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S 공포(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엄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0%로 수정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 터널’로 접어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난 1월 전망과 비교하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고 물가는 0.9%포인트 올렸다. 불과 석 달 만에 이렇게 큰폭으로 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은 코로나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되리란 기대가 사그라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시 고꾸라지는 모습이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4%에서 3.6%로 낮췄다. 세계은행(WB)도 같은날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에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거론된다. 중국 경제의 부진도 악재다. 1분기 성장률이 정부 목표(5.5%)에 미달하는 4.8%에 머물렀다.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하이 봉쇄 여파가 반영될 2분기 성장률은 더 내려갈 게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미국의 통화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의 봉쇄 조치와 경기 부진 등 갖가지 외부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수출주도형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다. 작은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는 것처럼 경제도 작은 위기들이 겹치면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복합위기화(퍼펙트 스톰)할 수 있다.
다수 기관이 예측하듯 올해 한국 경제는 ‘2%대 저성장, 4%대 고물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보듯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고 및 공포 차원을 넘어 현실화한 모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Secular stag nation)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물가도 1~2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3.1% 성장, 2.2% 물가’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올해 경제운용 목표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경기 불씨는 살리면서 물가는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신구 정권이 협조하며 대응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 탓만 해대는 ‘정치 리스크’와 ‘정부 리스크’는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숨 막히게 한다. 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도 없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로드맵은 내놓지 않은 채 현금을 지원하는 대선 공약 이행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과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제거하기보다 지방선거에서 표를 노린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정부 리스크’가 불거진 모습이다. 새 정부 첫 내각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각료 인선이 과거 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밀어붙이기 인사에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 무색해졌다.
인플레이션은 조기 진화하지 않으면 진정시키기 어렵다. 약간의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며 물가를 먼저 잡은 뒤 성장동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상책이다. 물가 급등 요인은 우리가 어쩌기 어려운 대외 변수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금리 인상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관리에 나서는데, 정부가 재정을 과도하게 풀면 물가를 자극하며 상충하게 된다.
집권 초 의욕에 넘쳐 곧바로 공약을 이행하고 싶겠지만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정책을 조화롭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대선 때 50조원으로 약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초연금 인상(월 30만원→40만원), 병사 월급 200만원, 출산급여 연 1200만원 지급도 재고해야 한다. 재정을 악화하거나 물가를 자극할 소지가 큰 대선 공약은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꼭 필요한 사안이라면 올해 본예산의 지출 항목을 구조조정하라.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