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나서서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공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등 7개 청원에 대해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만큼은 직접 하기로 했다"며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가 매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료 민영화의 첫 걸음이 될 제주 영리병원을 국가가 매수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제주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 1심 진행 중이며, 4월 5일 1심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라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마무리 된 해당 청원은 최종적으로 22만47명이 참여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7679㎡ 규모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이에 2018년 12월 5일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이 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청문절차를 밟아 같은해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청구 소송 두 가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지난 5일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줬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