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4·3의 완전한 해결 등 제주지역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지역 균형발전 비전 체계와 국정과제, 그리고 제주지역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제주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주지역 7대 공약은 4·3의 완전한 해결,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 관광청 신설과 문화융성 비전 실현, 제2공항 조속 착공, 제주형 미래 산업 육성, 쓰레기 없는 섬 청정 제주 실현, 의료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보상금 확대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추진하고 4·3 추념식을 전국화·세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제주항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과 세계 최고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과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제주공항공사 설립을 통한 제주권 공항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권 확보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대한민국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청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해 제주에 배치하고, 제주예술인회관과 국립 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알뜨르비행장 주변에 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전기차 산업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제주의 대표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육성, 디지털 기반 미래형 융복합산업 고도화 등 제주형 미래 산업 육성 정책도 제시됐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폐기물 및 오·폐수에 대한 혁신적 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 정책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의료 선진화 정책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인수 단계에서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 의제로 채택했다"며 "오늘 보고회는 기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저희가 고민한 것을 발표하는 자리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