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수)

  • 흐림동두천 29.8℃
  • 구름많음강릉 28.5℃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3.4℃
  • 구름많음대구 31.5℃
  • 흐림울산 28.4℃
  • 구름많음광주 32.4℃
  • 구름많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3.4℃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31.4℃
  • 구름많음보은 29.5℃
  • 흐림금산 30.8℃
  • 구름많음강진군 32.9℃
  • 흐림경주시 30.8℃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뺑소니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 음주운전까지 한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제주지역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해 11월 14일 도내 또 다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을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때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