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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만, 과징금 1억원 처분에 제주시 상대로 행정소송 ... 음주운전 물의 강경흠도 곧 기소

 

제주도의원들이 줄줄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도 다양하다.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벌이는 도의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도의원도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의 첫 공판이 지난 16일 열렸다.

 

송 의원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정치자금 6000여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한 바 있다. 

 

양 의원은 2021년 5월 노형동 한 식당 및 카페에서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수저세트나 골프용품 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6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지난 8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제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인 남편 등과 함께 2021년 3월22일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의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원 의원은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본안 재판을 청구했다. 원 의원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적법한 시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의 경우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양 의원은 양돈장을 운영하던 2020년 12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양 의원은 이를 지키지 않아 지난해 6월 과징금 1억원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가 악취를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과징금 최대액수인 1억원을 부과한 첫 사례다. 

 

양 의원은 "제주시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돈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 당선자인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을)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께 만취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내렸다. 현직 도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제주도의회 역사상 첫 사례다. 강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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