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대 관심사이자 10년가까이 찬반 갈등이 이어져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제2공항 전체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항공정책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제2공항 사업비를 놓고 협의했다. 협의는 약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탓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추정된 제2공항 예산은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4조8700만원에서 약 2조원이나 증가한 6조8900억원이다.
양 기관의 협의에서 조정된 사업비의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오 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고시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평가하기 이르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해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항공정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뒤에도 착공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았다.
우선과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다. 다음으로 계획평면도나 설계도, 공사예정표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절차가 남았다.
특히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 오 지사는 이 절차를 두고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고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있던 찬반 논란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관광객 감소, 전략환경평가에서 제기된 조류충돌 등의 다양한 문제점, 투기와 난개발을 제2공항 반대 이유로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경영향평가가 논의 심의 등을 통해 여러 단체가 제기한 의문들이 해소될 것”이라 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