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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143곳서 현재는 51곳 ... 전통 방목 축산문화 위기에 "법적 지원 방안 필요"

 

제주 고유의 방목 축산문화를 간직한 마을공동목장이 부동산 개발로 사라지고 있다.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 제주도가 발주한 '마을공동목장 보존과 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축산업에 사용되던 마을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 143곳에서 현재 51곳(제주시 33, 서귀포시 18)으로 줄었다. 또 26곳은 초지 형태는 남아있지만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77곳의 토지 소유 형태를 보면 마을회가 31곳, 목장 조합이 20곳, 마을회와 조합이 공동 소유한 곳이 7곳, 공유지가 7곳, 개인 소유가 1곳, 마을회와 조합 및 공유지가 공동 소유한 곳이 11곳이다.

 

 

제주 고유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은 해발 200∼600m 중산간 들녘에 분포해 있다. 고려시대부터 군마 공급용 목장으로 조성돼 운영돼 왔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수탈을 위한 공동목장 조합이 조직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농기계 발전과 집약적 축산 기술이 도입되면서 방목 형태의 공동 목축에 참여하는 마을주민 수가 감소해 공동목장의 활용도가 떨어지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부동산 개발 분위기로 목장 용지가 하나둘씩 매각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재산세 상승, 마을 주민 조합원의 고령화 등이 겹쳐 공동목장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자연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농업 공동자원으로 지속 가능한 방목축산을 실현하고 안정적으로 탄소를 저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초지, 습지, 오름, 곶자왈 등이 분포되어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하며, 지하수 함양과 홍수 예방, 노루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역할도 한다.

 

제주도는 개발 사업자가 목장을 매입해 리조트와 골프장 등 관광단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마을공동목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마을공동목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복잡한 소유권과 조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초지법, 탄소흡수원법,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초지전용 억제,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도입, 제주의 전통 순환 방목을 활용한 국가농업유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슬로우 걷기 축제, 고사리 재배단지 관광, 1차 산업과 연계한 자원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유형별 지원·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세금·임차료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리를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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