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4개월 차 필수 예방접종 이후 아무런 진료나 접종기록이 없어 위기아동으로 지정된 3세 아동 A군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A군이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첫 조사에서 외국에 있다는 친부의 진술과 다른 점을 발견했다. 2차 조사 당시 출입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 이에 지난달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을 발굴해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체계다.

A군은 2021년 5월 제주대병원에서 태어나 같은 해 9월 예방접종을 맞은 이후 현재까지 접종이나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한국인 아버지와 30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군은 5살 누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진행된 조사에서 A군 가정을 찾았다. 당시 A군의 친부는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로 갔다"고 진술했다. 제주시도 A군이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해 해외 장기체류 중이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올해 A군이 또다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자 제주시는 재조사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호음은 가는데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전남에 있는 할머니에게도 연락을 취해봤지만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지에도 없자 출입국 기록 조회를 의뢰한 결과, A군이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부의 진술과 달리 A군의 출입국 기록은 없었다. A군의 친모와 누나만 2021년 10월 친정이 있는 홍콩으로 출국한 의 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친모는 출국 이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 외국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친부 진술에 따라 조사를 마쳤으나 올해 조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 조회를 의뢰해 사실을 확인해 보니 친모와 누나의 출국 기록은 있었지만 A군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첫 번째 조사에서는 친부 진술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권한이나 매뉴얼 절차가 없어 출입국 기록 조회를 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조사에서 친부와 연락되지 않자 관계 부서를 통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A군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는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기록이 남고 확인할 수 있다. A군도 출국했다면 기록이 남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모는 외국 국적자로 복수국적에 따른 외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지만 A군이 모친의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 필요하다.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A군이 제주나 국내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출입국 기록 조회를 행정에서 신속하게 했다면 A군의 행방을 더 일찍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동복지법상 출입국 조회 근거가 없고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아 첫 조사 당시 A군이 정말 해외로 나갔는지 확인조차 못한 것이다.

현재 A군의 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군 아버지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등 A군과 친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