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2차 본회의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을 찬성 29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조직개편안은 지난 18일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직개편안의 가결은 쉽지 않았다. 지난 17일부터 상정된 조례안은 하루 연기 끝에 겨우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 나왔다.
19일 본회의에서도 고의숙 교육의원과 강성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민생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고 소상공인 폐업률이 지난해보다 30% 급증했다.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예산 또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신설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지원 인력의 확충과 운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 행정구조에서 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는 것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민주당 의원도 "올해 도교육청 예산에는 기금에서 1360억 원이 전출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며 "작년처럼 기금에서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2~3년 안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11명을 증원했다.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원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며 "행정기구 신설로 예산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금은 예산 절벽의 시기로 미래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며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비용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논란 끝에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무부교육감을 어떤 자격·조건으로 채용할 것인지는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에 반영해 마찬가지로 도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특히 해당 조례에는 의회에서 요구한 청문회 근거도 새로 만들어 포함시켜야 한다.
제주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실제 임명 시기는 2025년 초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