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를 일반 대출 이자보다 1% 이상 더 챙기면서 혈세(이자 차액 보전)로 은행만 배불렸다는 <제이누리> 3월 26일자 단독보도와 관련, 제주도는 최고대출금리를 1%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출 경우 중기자금을 이용하는 1만9000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연간 약 80억원의 이자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는 협약 금융기관과 지난 2009년 3월 협약한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0년 2.25%, 2011년 2.75%, 2012년 3.25%로 계속 인상됨에도 도의 재정형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번에 과감하게 대폭 인하 조치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최고 대출금리를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6.45% 이하와 6.95% 이하에서 각각 5.45% 이하와 5.95% 이하로 협약금리를 1%씩 하향 조정했다.
이자 차액 보전은 현행 일반 2.8%, 우대 3.5%로 변동이 없지만 수요자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일반금리는 현행 3.65% 이하에서 2.65% 이하로, 우대 금리는 2.95% 이하에서 1.95% 이하로 대출금리가 낮춰졌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일반은 4.15% 이하에서 3.15% 이하로, 우대는 3.45% 이하에서 2.45% 이하로 1%씩 낮춰졌다.
은행들이 그 동안 적어도 1%를 더 챙겼던 부당 이자 수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신용대출은 최고대출금리를 현행대로 은행 자율금리에 맡기고 제주도는 은행 금리에서 2.8%(일반)와 3.5%(우대)씩을 보전해 준다.
대출금리 하향 조정 계획은 금융기관 혼선을 막기 위해 2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5일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시부터 시행된다.
<제이누리> 보도 이후 도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해 온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통합진보당, 행정자치위원회)은 "그 동안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매년 수십억원이 헛되게 은행 금고에 들어가 은행들만 배를 불리게 한 꼴이 됐다"며 "언론보도로 늦게나마 현실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춰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제주도 기업지원과 양한식 경영지원담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금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 변동이 있게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고한도 금리를 조정하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고 대출금리 범위 안에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또는 차등 금리를 병행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