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를 일반 대출 이자보다 1% 이상 더 챙기면서 혈세(이자 차액 보전)로 은행만 배불렸다는 <제이누리> 3월 26일자 보도와 관련, 제주도는 최고대출금리를 1%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경영안정지원자금 최고 대출금리를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6.45% 이하와 6.95% 이하에서 각각 5.45% 이하와 5.95% 이하로 협약금리를 1%씩 하향 조정했다.

이자 차액 보전은 현행 일반 2.8%, 우대 3.5%로 변동이 없지만 수요자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일반금리는 현행 3.65% 이하에서 2.65% 이하로, 우대 금리는 2.95% 이하에서 1.95% 이하로 대출금리가 낮춰졌다.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일반은 4.15% 이하에서 3.15% 이하로, 우대는 3.45% 이하에서 2.45% 이하로 1%씩 낮춰졌다.

은행들이 그 동안 적어도 1%를 더 챙겼던 부당 이자 수익이 없어지는 셈이다.

신용대출은 최고대출금리를 현행대로 은행 자율금리에 맡기고 제주도는 은행 금리에서 2.8%(일반)와 3.5%(우대)씩을 보전해 준다.

대출금리 하향 조정 계획은 금융기관 혼선을 막기 위해 2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6월 15일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시부터 시행된다.

제주도 기업지원과 양한식 경영지원담당은  "중소기업인들의 정책자금 이자 부담을 낮추는데 이번 심의에 초점을 맞췄다"며 "최고 대출금리 범위 안에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또는 차등 금리를 병행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옛 농협중앙회)과 지역농협,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5% 대.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6.95%를 적용해 행정기관에게서 2.8%~3.5% 이차 보전을 받고 신청인에게서 3.45%~4.15%의 최고 한도의 이자를 받고 있다.

결국 은행이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일반 담보대출 이자보다 최소 1% 이상을 더 챙기고 있는 셈이다.

자금 수요자의 이차 보전 혜택도 고작 1% 정도 덜 내는 것으로 정책 수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 보전액은 205억원에 달한다.

결국 도내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는 와중에 매년 수십억원이 헛되게 은행 금고에 들어가 은행들만 배를 불리게 한 꼴이 됐다는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