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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위한 요식 행위" vs "강화된 기준 특혜 아냐"

 

한화그룹이 제주 중산간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제주도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제43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을 거론하며 "제주도의 행정 행위는 중산간 보호 목적이 아닌 특정기업을 위한 요식적 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지난 2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개발사업 입안을 보류하겠다는 발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 갑자기 제주에 1조 7000억원이 투자되는 한화그룹의 휴양 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발예정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이 마련되기 전에 추진해선 안되는 행정 행위를, 그것도 2개월만에 사전입지검토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입지검토는 사실상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금의 행태는 오영훈 도정이 어떠한 이유를 말하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위"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일부에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와 관련해 특혜 면죄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탄소 중립과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 개발 등 현행보다 환경적으로 강화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특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오 지사는 이어 "에월포레스트는 경관, 재해, 교통, 도시건축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 개발사업 승인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그룹이 추진중인 애월포레스트는 2036년 12월 말까지 1조7000억원을 들여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관광단지다.

 

이 사업을 놓고 환경단체 등이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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