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도민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 차고지 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의 발표에 이어 주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이 토론한다.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고성룡 제주시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기성 용담1동 주민자치위원장,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이승록 제주의소리 부국장,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일반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주차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는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