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영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5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해 재정건전성, 신뢰성, 그리고 계획성 부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도의 2022~2024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천에 이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증가율은 3.6%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재정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의 재정은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회계 간 거래와 부채 중심의 재무활동 예산 비중이 높아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채무관리 기준을 기존 일반채무비율 15%에서 관리채무비율 18%로 변경한 점과, 광의채무비율을 계획안에서 제외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한 의원은 "2025년 기준 1인당 채무액은 223만9000원이지만 광의채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362만원으로 증가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인 2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광의채무비율을 제외한 것은 부정적 수치를 감추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채무비율 계산에 적용된 예산 증가율이 3.5%로 설정된 점에 대해 "제주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2.3%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은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분모 확대"라며 재정신뢰성 훼손을 우려했다.
한 의원은 도의 세출예산 편성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국외경상이전 등 외국에 쓰이는 예산이 98억원, 연구용역비가 58억원, 행사운영비가 264억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 도민 다수가 종사하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반면, 체감하기 어려운 우주산업, UAM, 수소산업 등 미래 산업에 집중된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광의채무비율은 내부적으로 관리 중이며 숨기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 육성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의회는 도민들의 권한으로 재정 운용에 대한 모든 우려를 검토하는 것이 의무"라며 "현재 도정의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