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이 제주도의 사수도 권한쟁의 심판 대응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26일 회의에서 해양수산국장을 향해 "사수도가 제주도 땅인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그리고 사수도 인근 바다는 누구의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정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사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수도 및 인근 해역의 해양환경보전사업 예산이 고작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예산으로 완도와의 권한쟁의 심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해양경계와 관련한 29건 중 제주도와 관련된 사건은 두 건이나 되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정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기점 중 사수도는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식 명칭을 '사수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수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행정의 미흡함을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전남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수도 반환 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전남 완도 지역 언론에서 장수도 찾기 서명운동을 비롯해 이를 제2의 항일투쟁으로 표현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완도 군수와 군의원들이 장수도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사수도와 관련된 실태조사, 해안정화활동, 추자도의 역사와 기록물 수집, 어업 및 해녀 활동 자료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수도 관련 허가와 단속 업무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수도 문제는 제주도의 해양영토를 지키는 문제인 만큼, 도정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