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고진흥 부장판사, 이재신 부장판사, 홍은표 부장판사를 선정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고진흥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이재신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 홍은표 부장판사가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평가를 공정성, 직무능력과 직무성실성 , 신속·적정성, 품위 및 친절도를 포함한 10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평가 문항별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원 146명 중 95명이 참여해 65.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평가서를 통해 총 100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 점수는 78.3점으로 집계됐다.
3명의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진행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반면,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고 그와 다른 주장을 배척한다"거나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며 변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가 지나치게 지연돼 소송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종합해 법관별로 세부 내용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평가 대상 법관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허상수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법관 평가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법관들을 널리 알리고,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제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