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멈춰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탄핵 인용의 시기가 행정체제 개편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국의 불안정이 계속되면 주민투표 실시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시기에 따라 주민투표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생략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입된 체제다. 이를 다시 개편하면서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다면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도민들도 있다.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논란이 클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한 개편이 법적·정서적으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현행법에 따라 진행해 도민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전자투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주민투표를 전자투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탄핵 인용 시기가 행정체제 개편의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주민투표는 대선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선관위는 올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인용이 늦어진다면 물리적으로 주민투표 시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맞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미루는 것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7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쳐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이후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사무와 재정 분배, 청사 배치 등 사전 작업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투표의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협상 파트너를 상실한 상황이다. 

오 지사는 "탄핵 인용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각 정당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며 "공약이 도민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조기 대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만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들의 뜻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향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