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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에도 합의 이유로 불구속 ... 피해자 계속 불어나는 중

 

제주에 거주하는 1997년생 A씨라는 인물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어 공시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공동구매 사기까지 벌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한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피의자 A씨(28)의 사기 사건이 그의 주거지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와 악기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후 수법을 발전시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공동구매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 범위를 넓혔다.

 

공시생 대상 사기는 강의 구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피의자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공동구매 참여자를 모집한 후, 선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A씨는 제주 애월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사건 대부분이 제주서부경찰서로 이관된 상태다. 이미 5건의 사건이 병합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놀랍게도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A씨는 여전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사기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금액만 약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정모씨(33·여성)는 "연구사 시험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공동으로 사용할 사람을 찾기 위해 카페에 글을 올렸다"며 "OOO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와 66만원을 이체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건이 이관된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A씨는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하며 경찰 신고를 피해왔지만 최근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도박에 중독돼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제주에 거주하게 된 초기에는 교회 관계자가 그를 보호하며 문제 해결을 돕기도 했으나 도박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사기 행각을 지속했다.

 

교회 관계자는 "잠깐 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도박에 빠졌고, 자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며 "법원은 이를 알고도 구속하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십 명에 달하는 추가 피해자를 만들어냈다.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합의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결과 전국적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A씨의 1심 국선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추가 사건이 계속 발생해 병합됐으며 1심에서 사건이 지연되자 조속한 종결을 위해 선고가 이뤄졌다"며 "계속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없는 개인 공구 참여를 자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먼저 공식 사이트를 통한 결제를 우선 고려하고,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공동구매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캅과 더치트(TheCheat) 등 사기 정보 공유 사이트를 활용해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조회하고, 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시생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 사용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해자 이모씨는 "제주서부경찰서에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만큼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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