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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3246호, 2023년보다 63.3% 급감 ... 정부, 미분양 대책 논의 중

 

제주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리면서 건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2807호다. 직전 11월보다 1.5% 감소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746호로 직전 11월보다 30.5% 증가했다. 전체 미분양 주택의 62.2%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호다. 전달인 11월보다 15.2% 증가했다.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2만 호를 넘어섰다. 

 

제주도의 지난해 12월 미분양 물량을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60~85㎡ 구간이 1200호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중형 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주택 공급 지표인 인·허가 실적도 감소세를 보였다.

 

제주도의 지난해 12월 기준 1년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3246호다. 2023년보다 63.3% 급감했다. 또 주택 준공 건수도 4921호로 2023년 보다 4.0% 감소해 건설 시장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택 착공 수는 4834호로 36.9% 증가하였고, 주택 분양 수는 2230호로 84.9% 늘어나며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건설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지역 건설업계 관계자 오모씨(48)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주 미분양 주택 매입자에 대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공공기관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임대 후 재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분양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미분양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 지역의 주택 시장은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부동산 경기 변동성이 크다. 현재 관광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 수요도 회복되지 않아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제주 주택 수요층 가운데 외지 투자자가 많은데 각종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이들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취득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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