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출범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 도민사회 내 이견으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도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더욱 꼬였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를 두 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도 문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후속 입법, 선거구 획정, 인프라 조성까지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진이 늦어질 경우 선거구 획정 지연 등 행정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가정해 "5월 중순쯤 대선이 치러진다면 협의가 잘 될 경우 6~7월에 주민투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시스템을 통해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고 총괄 로드맵을 마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 계획만 나열되는 형국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민 대상 홍보와 의견 수렴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행정 일방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 자치법규 일괄 정비, 청사 배치 등 후속 과제들도 남아 있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졸속 추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행정TF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통해 623개의 자치법규를 선별하고 표준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지만 실제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의 3개 기초단체 설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정부와의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장기화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정수 결정 등 선거 준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회 구성을 포함해 3개 기초의회 신설에 따른 의원 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해 복잡한 절차와 논쟁이 불가피하다.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광역체제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이 관장하는 행정시로 자치권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제주 현안들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해온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주요 사업들이 탄핵 인용 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2공항 건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절차 등 도가 주도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한 윤 대통령의 임기 내 약속이었던 만큼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