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현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이재민이 3000여명에 이르고 재산 피해도 컸다. 정부가 10조원 규모 신속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는데, 여야 정당은 추경 규모 및 용도를 놓고 대립하며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고령층이 대다수인 이재민용 임시 조립주택 건립과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자재와 농약, 사료 구매자금 지원이 시급하다.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야말로 정치권이 늘 외치는 민생안정 대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발표했다. 상호관세율이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게 책정됨에 따라 주요 수출 경쟁국과 비교해 불이익을 피하겠다는 정부 전략은 실패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수출이 448억 달러(약 6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춘 배경이다. 미국계 JP모건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췄다. 영국계 캐피털이코노믹스도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불길한 ‘0%대 성장’ 예고이자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1.5%)보다도 0.6%포인트나 낮다.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하락하는데 물가는 식료품과 음식값을 중심으로 상승한다. 3월 가공식품 가격이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커피·초콜릿·빵·베이커리에서 만두·햄버거·맥주까지 값이 뛰지 않은 제품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외식물가도 3% 올랐다.
국제 식재료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선 마저 넘어선 채 고공행진하는 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현실화해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민생안정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을 통해 관세를 조정해야 하는 양자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거의 무관세로 거래해온 한미FTA를 무력화했다. 미국은 기능을 상실한 FTA 개정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로 압박하며 최대 이익을 끌어내려들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이 상호관세 근거로 제기한 비관세장벽 문제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텐데,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책 리더십 부재로 협상력이 약해진 상태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의 고율의 관세 압박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면 제조업 공동화와 함께 고용·소비에도 주름살을 지게 된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철강 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며 자유무역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중·일 FTA 체결을 추진하고, EU·동남아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시장 다변화가 절실하다.
이번 탄핵심판은 과거보다 헌재 공개변론이 길었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선고까지 38일을 끌어 국민이 오래 인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이 주목받았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이어져 온 제1조 제2항을 거듭 되새기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권과 정치지도자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명제(命題)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