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는 14일 개회한 제주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에서 "공약사업 중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부 공약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램'을 두고 한 말이다.
전망이 불투명하고 막대한 재정이 드는 노면전차 사업에 대해 상당수 도민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한 행사에서 "노면전차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우려하는 것을 추진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지사는 옛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노면전차 도입을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우 지사의 입장이 바뀐 것은 재정난을 겪는 제주도가 2천여억원이나 들여 경제적 타당성 논란이 이는 대규모 사업을 벌이려는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도 환경도시위원회도 제주도의 지방채가 1조원을 넘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노면전차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히 검토하라고 촉구해 왔다.
정부도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경전철을 도입했다가 운영 적자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도시철도 도입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크게 강화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 18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면전차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현 상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우 지사는 선거공약 중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도 전면 유보한 바 있다.
그는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경제성 예측부족과 재원조달 능력 문제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스페인의 재정위기는 국가채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내 일부 광역시의 경우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0%에 근접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선5기 도정 출범시 받아든 재무지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지방채 발행 급증, 공공시설물 증가, 전국 최고수준의 민간보조금 운영 등으로 재정진단 및 채무관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침, 정부에서도 올해부터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채무비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다섯번째, 도 단위에서는 가장 높다. 2010년 기준 우리 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4.04%로서 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선정 주의기준인 25%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감채기금 적립확대 및 민간보조금 운용 효율화를 차질없이 진행해 온 결과 2011년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2.84%로 낮아져 건전재정운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196억원의 감채기금을 추가로 적립, 올해 예산에만 총 406억원이 지방채 상환에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감사원 지적 등으로 올해 본예산부터 전국 16개 시도의 재량사업예산이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제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68억 원이 증가한 3조 283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6087억 원, 특별회계는 6744억 원이다.
우 지사는 7대자연경관 후속조치 예산과 관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탐라대전 개최를 연계해 제주의 환경과 문화, 정신적 가치 등이 세계에 크게 알려지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가겠다"며 "특히, 신7대불가사의 선정지역과 7대자연경관 인증지역간 국제교류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