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의 바퀴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자 정비 관리 부실과 함께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며 "준공영제 체제 아래 버스 노동자들은 민간업체의 정비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제주도가 매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민간 버스회사들의 실제 정비 실태는 엉망이며 이를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영제는 노선 조정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민간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정비 불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이제라도 준공영제의 문제를 도민들과 공유하고 숙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시민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행적인 업체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철저한 책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7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에서 발생했다. A여객 소속 간선버스가 주행 중 뒷바퀴가 빠지며 도로 위에 멈춰섰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A여객 소속 버스의 난폭운전을 지적하는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평화로를 주행 중이던 251번 버스가 앞서가던 282번 버스를 편도 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고, 이 과정에서 맞은편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여객 관계자는 "중앙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난폭운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당시 운전기사가 다음 목적지 도착 지연을 우려해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제주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내버스 정비 불량 사고와 난폭운전 민원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도 대중교통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와 함께 준공영제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 정책 전문가들은 준공영제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순애 '다른 제주 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9차 다른제주포럼'에서 "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운송회사 수익 보전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민간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조항웅 인트랜 대표도 "낮은 환승률과 비효율적인 노선 체계로 준공영제가 한계에 봉착한 상태"라며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