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계획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제주도가 처음으로 출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출범 시점은 2027년이나 2028년 재보궐 선거 형식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지역 국회의원 당정협의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일정과 관련해 전격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 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한목소리로 "내년 7월 출범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비공개 회의 직후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SNS를 통해 "제주도가 행안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정과제 이행 로드맵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주민투표 요구 시점과 관련해 "8월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처음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정리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동·서제주,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막판 설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내년 출범의 현실성에 부정적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도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된 만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장은 "도민의 의사를 조속히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로드맵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도가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근 국민의힘 도의원(비례대표)은 "내년 7월 출범은 물 건너간 만큼, 다음 단계 일정을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주관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달 2일 공개될 예정이다. 오 지사도 이달 초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도가 어떤 구체적 시간표를 내놓을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