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경제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은 15일 열린 제주도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제주지역의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이 1조4000억8300만원으로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책 효과가 도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제적 효과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조5040억원, 5836억원으로 지역총소득(GRI)이 지역내총생산(GRD)을 웃돌았으나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소득 역외유출이 발생했다.
'지역외 순수취 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에서 지역내총생산을 차감한 수치다. 이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의원은 "제주 경제의 자립성과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 육성, 고용 창출, 투자 유도 정책을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