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안 대안 명칭에 의회 구성 여부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변경됐다.
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3개 압축대안의 명칭을 ▲ '시장직선'안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으로, ▲ '읍면동자치강화'안은 '읍면동장직선·의회미구성'안 으로, ▲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안은 '시장직선·의회구성'안으로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읍면동자치강화'안의 경우 명칭을 '읍면동장직선·의회미구성'안으로 조정하고 행정시를 두지 않기로 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읍면동장은 직선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이 선출한 읍면동장과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도 행정체제개편위는 "압축대안의 명칭과 일부내용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30일부터 진행된 도민설명회와 언론, 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도민들이 명칭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명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각종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에서 조정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행정개편위는 명칭이 조정된 압축안으로 7월 중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7월 하순부터는 도민 대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위원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체제에서 행정시장에게 인사, 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심도있게 검토.연구하기 위해 행정개편위 위원, 대학교수,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8월말까지 과제를 연구하기로 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합리적인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며 "7~8월 중 도민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