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계획이 반쪽짜리"라며 "향후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4개 지구 29MW(총 29기)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 공사 전문인력이 전담 관리해 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2010년 현재 이용률은 11%, 연간 재정수익은 58억원이지만 공사가 전담할 경우 이용률을 20%로 높이고 100억원 이상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지구지정 절차가 진행중인 상명지구 등 6개지역 146MW 규모의 육상풍력을 추진하고 오는 2030년 까지 2GW 해상풍력사업을 개발하게 된다.

건설비는 MW당 50억원, 일자리는 MW당 15.1명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약 3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만 신고 했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는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련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다"며 "최신제품으로 설치돼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련은 "제주도청에서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행원과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정도 인데,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년 15%, 2010년 15.4%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9.4%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신창 또한 1, 2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년 6.3%, 2011년 15.2%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련은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하지만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0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주에너지공사 출범식에서 우근민 지사는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면서 풍력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설립했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러한 풍력사업이 마무리되면, 제주의 전력공급이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되어 화석연료 고갈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으로부터 지역에너지 완전 자립이 구현될 뿐만 아니라 탄소 없는 섬 제주, 즉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가 완성되어 그 자체가 벤치마킹의 대상이면서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풍력과 물 등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육지의 대기업들이 다 가져간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제주의 재정 여건상 대규모 투자가 소요 되는 육․해상풍력개발사업에 직접투자 할 수는 없지만 특별법과 조례에 명시된 풍력의 공공자원화라는 근거를 통해 제주에너지공사가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기술과 자본축적이 이뤄지면 당연히 직접 투자도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공사는 풍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제주지역 석유류 등의 가격을 전국 평균수준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