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의 근거가 될 공항개발수요조사 비용 10억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기 건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약속도 한낱 '립서비스'에 그친 꼴이다.
신공항 건설이 제주지역 최대 현안임에도 제주도정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중앙 절충을 제대로 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공항 개발 조사비’ 10억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014년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에 대한 비교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의 항공편과 이용 승객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조사 시기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었다.
정부가 공항 개발 조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항 개발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9년 제주공항 포화시기를 2025년으로 예측했지만, 이듬해 제주도가 발주한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이보다 6년 앞당겨진 2019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6알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황우여 대표가 제주방문 당시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추진의지를 밝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제주 신공항 건설이 제주사회 최대현안 임에도 도당국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중앙 절충의 한계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논평은 "정부예산안은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 추진은 달라진 환경과 여건에 맞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공항개발수요조사는 정치논리가 아니라 국책사업 추진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도리어 대선 핑계를 들어 정치권으로 공을 떠넘기는 것은 기획재정부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은 국회예산심의에서 공항개발수요조사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도당국과 도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