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정부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도록 자료 조작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은 11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기술검증위는 민간위원들이 어떠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로 운영됐다"며 "정부도 기술검증위원회 운영과정에 어떠한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공개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항)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권고에 따라 국회 여야 2명, 정부 2명, 제주도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해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검증위원은 전준수 서강대 교수(위원장)와 박진수·김세원·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등 6명이었고, 간사는 임석규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이었다.

총리실은 "언론 보도 내용은 위원회 논의사항 가운데 전후 내용을 생략하고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발언취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란 한 위원의 발언에 대해 "제주도 추천위원의 발언내용으로 해당 위원이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바 없다. 정부와 상충되는 입장에 있는 제주도 추천 위원을 통해 정부가 자료조작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총리실은 '제주해군기지가 애초부터 해군기지로만 설계됐고, 민항에 맞는 설계변경은 없었다…그 배가 들어오는데도 바뀐게 (설계) 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왜냐하면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란 발언에 대해 "민항에 부합하는 설계변경이 없다는 제주도 추천 위원의 주장만을 발췌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 추천 위원은 크루즈가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경사식에서 직립식으로 계류방식 변경 등)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실제로도 크루즈선박을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으므로 제주도 추천 위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화끈하게 15만t을 불렀는지 모르겠다…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t을 갖다가 2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설계 검토없이 공약해 버렸다.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아마 15만t 안 나왔을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총리실은 "당초 해군기지로 건설되어 오던 중에 제주도의 요청으로 크루즈선이 입출항 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변경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위원 각자의 개인적인 소견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보도 내용 중 "'(이명박 대통령이)' 부분은 회의록에도 없는 사항을 언론에서 삽입한 것"이라며 "15만t 크루즈가 입항하는 민군복합항은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여기 구성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달라. 지금 정부측에서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건의하기는 하는데 공사기간에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란 정부 추천 위원의 발언에 대해 총리실은 "정부측 위원들이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t 크루즈선이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공사중단이나 설계변경이 없는 방안이 가능한 지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기술검증위는 제주도와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 국회(여야), 정부, 제주도에서 추천한 6명의 민간위원들 전문가적 시각으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체계로 운영됐다"며 "기술검증위는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주도 추천 위원과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 추천 위원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개진 등의 수많은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과정에 정부가 민간위원들에게 어떠한 자료조작 요구나 결론을 유도한 사실이 없었다"며 "위원회는 국회와 제주도 추천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에 정부가 개입 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기술검증위원회 결과는 정부인사가 모두 배제된 가운데 민간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덧붙였다.

기술검증위는 검증 결과 보고서에서 선회장 설계가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의견만 제시했다.

기술검증위는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했다. 또 세계적인 선회장 규모 축소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을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위원 모두가 합의한 건의 내용에 따라 15만t 크루즈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며 "시뮬레이션 실시결과 현재의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t 크루즈선(2척)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5만t 크루즈선(2척)의 보다 더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크루즈선 항로를 변경하고,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