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15만t급 민간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추진한다면서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자료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정부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선박 입·출항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2월 4차례 가동했던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기술검증위)의 회의록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기술검증위는 국회(여야), 정부, 제주도가 추천한 6인으로 구성됐다.
2월14일 4차 회의에서 한 위원은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가 데이터 조작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또 “검증문제가 조기에 빨리 매듭지어지고 국책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검증내용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총리실이)그런 방침을 갖고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점을 고려해 종합 결론을 도출해 줬으면 한다” 라는 총리실 관계자 발언이 나온다.
1월30일 2차 회의에선 민항에 맞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 정부 약속이 사실상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잇따랐다.
◇"억지로 15만t 2척이나 갖다 맞춰 이런 문제 생겼다"
한 위원은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t을 갖다가 2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설계 검토 없이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을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 건설을) 공약해버렸다.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아마 15만t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논의가) 안 나왔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크루즈 부두를 하면 거기에 맞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역시설이다. … 그런데 그 배(15만t 크루즈선)가 들어오는데도 바뀐 게 (설계) 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 … 왜냐하면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기술검증위원들에게 ‘해군기지 공사를 계속하고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내건 정황도 나타났다. 한 참석자는 “여기(기술검증위를) 구성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금 정부 측에서 (시뮬레이션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되는 것을 많이 우려한다”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을 (총리실에) 건의하기는 하는데, 공사기간에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기술검증위원은 전준수 서강대 교수(위원장)와 박진수·김세원·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등 6명이었고, 간사는 임석규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이었다.
장 의원은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통해 정부와 해군이 군항을 설계해놓고 대통령이 발언한 15만t급 크루즈선박 문제를 끼워맞추기 식으로 추진해왔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실은 기술검증위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스스로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로 했음에도 처음부터 해군기지에 대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명확한 정치적 목적성을 갖고 기술검증위를 운영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술검증위가 아니라 불가능한 내용을 가능하게 만든 마술위원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총리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1~4차 회의록 발췌.
◦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로 항만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항기능 보장차원에서 설계 변경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차 회의록, 7쪽>
◦ “해군이 미리 설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크루즈선을 민군복합항으로 하니까 이 크루선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을 했다.” <1차 회의록, 24쪽>
◦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t을 갖다가 두 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2차 회의록, 46쪽>
◦ “이게 결정과정에서도 좀 저게(문제가) 있었던 게 군항으로 다 픽스 해 놓고 일반 크루즈 부두 한다고 하다보니까 크루즈 부두를 하면 거기에 맞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역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배(15만 톤 크루즈선박)가 들어왔는데도 바뀐 게 평면 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략)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리화 하는 작업만 실제적으로 돼 왔었어요. (중략) 왜냐하면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고 실제로 조금만 더 바꿔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하나도 지금 안 바뀌어 있거든요. <2차 회의록, 62쪽>
A 위원: “그런데 하여튼 15만t이라고 한 것이 잘못이에요.”
B 위원: “그 때 왜 화끈하게 15만t을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A 위원: “15만t 한 대만 대고 8만t 대고 그래도 나았을 텐데 15만 톤을 두 대 댄다고 그래서,”
B 위원: “저도 지금 와 보니까 왜 그렇게 정부에서 그것을 약속해 줬는지 참.”
A 위원: “그러면서 제주외항에는 또 같은 크기 대 놓은 것도 8만t이에요. 제주도에서 딱 비교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답이 안 되는 것이에요.”<3차 회의록, 68쪽>
C 위원: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복합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던 설계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에서 선약을 해버렸어요, 15만t 두 대를 접안 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간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체적인 사이가 검토가 된 것이죠,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아마 15만t 이것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2차 회의록, 46쪽>
A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 15만t을 해서, 그냥 크루즈해서 8만t을 했으면 전혀 문제없을 것을 갖다가 지금.
B위원: 15만t으로 지금 팩트가 들어갔으니까 15만 톤 기준으로 모든 게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해군이 공식적으로 15만t 문제 있고 8만t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것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C위원: 15만t은 해군이 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요구한 것입니다.
B위원: 그것(15만t 선박) 왜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 것 해달란다고 다 해주면 안 되죠.
C위원: 아니,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해줘야만 승인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이죠.
B위원: 그럼 계속 설득을 해야지. 지금. 아니 여하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중략) <2차 회의록 61쪽 참조>
“자꾸 제주도만 탓하는데 저는 해군이, 정부도 그렇겠지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쉽게 15만t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출발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었고 생각이 들거든요”<2차 회의록, 72쪽>
"지금 정부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중략) 공기에 지장을 안주는 것으로 조금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차 회의록, 97쪽>
◦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신속한 건설을 시작하시는 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4차 회의록, 102쪽>
◦ “여기(기술검증위) 구상할 때부터 전제조건은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전제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기술적 대안을 찾아 주세요.” <4차 회의록, 12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