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자연과 사람의 순간을 기록한 영상전이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20회 제주포럼' 기간 중 40년간 한국 대표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김용호 작가의 영상전 'blow blow blow'가 열린다. 김용호 작가는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진, 방송, 문화, 예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시대적 아이콘과 브랜드를 재조명하는 도전적인 포토그래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영상전에는 제주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구석구석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 1만장, 132개의 영상이 담겼다. 작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3층에 설치되는 20미터 규모의 미디어 월에 전시돼 제주 자연이 말하는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추천사에서 “작가 김용호는 그의 영상 작업(blow blow blow)을 통해서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제주도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 내면의 근원적 순수성이 드러나는 제주도를 보이고자 했다”며 “질곡과 역동의 근대사를 겪으며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상만을 쫓아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본연의 자연적 순수성을 다시금 만지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포럼 사무국 관계자는 “제주포럼 20회 및 세계평화의 섬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겨진 제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제주선대위)가 서귀포 모슬포 오일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돌며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슬포 오일장에 이어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기문·양해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틀간 현장을 누비며 상인과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 후보의 정책 비전과 정치 개혁 의지를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필요하다", "젊은 보수에 기대를 건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선대위는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갑 지역에 당협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제주도당은 아직 창당되지 않았다. 조직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선대위는 "도당 창당 요건인 당원 1000명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공모를 거쳐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진흥조례의 공식 지원 항목은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본예산에는 수학여행, 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원이 반영됐고, 여기에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 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다. 도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개별 대상 사업 예산이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넘어 디지털 기반 관광 플랫폼을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만식 추첨 모델을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주형 디지털 서비스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충돌한 것이다. 조례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은 관광객 반등의 핵심 시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디지털 관광증, 탐나는전 연계 추첨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통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의미 있는 디지털 기반 관광 실험으로 평가하면서도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정합성을 갖고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해양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모항' 시대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해양관광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는 해양 크루즈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 간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실제 크루즈 승선 체험과 업계 전문가 특강을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일 서귀포 강정항에는 중국 상하이~제주~일본 노선을 순항하는 초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가 기항했다. 이날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직접 크루즈에 탑승해 선내를 살펴보고, 니콜라스 시포니오스 선사 이사로부터 글로벌 해양관광 산업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쉽투어(Ship Tou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 현장에는 제주관광공사도 동행해 실무와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제주대는 올해부터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론'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도와 관광공사는 이 과목을 기반으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로얄캐리비안, 노르웨지안, 카니발 등 세계적 크루즈 선사 출신 항해사들과 전세훈 월럼쉬핑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산업 구조와 취업 전략에 대한 실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도라 매직시티'는 올해에만 80차례 이상 강정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제주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출항지 기능을 수행하는 '준모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와 해양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 한 척이 불러오는 관광객 수는 항공기 300편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제주는 단순히 정박지를 제공하는 섬이 아닌, 크루즈 산업을 기획하고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강호철 제주개발공사 과장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도내 공직자 가운데 첫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적극행정 유공포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강호철 과장은 국내 먹는 샘물 업계 첫 큐알(QR)코드를 도입해 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먹는물 관리법에는 먹는샘물의 취수원, 성분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그동안 라벨을 부착한 삼다수가 판매됐지만, 삼다수 캡에 QR코드를 도입해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게 돼 무라벨 제주삼다수 제품이 출시됐다. 지난해 말 기준 무라벨 제품 비중이 47%까지 확대됐다. 공사는 QR코드 도입으로 라벨 폐기물 감소 등 친환경 제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장기실종 아동의 현재 모습을 공유하는 장기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도 전개할 수 있게 돼 사회 현안 해결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삼다수가 지난 2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소비자추천 1위 브랜드’ 시상식에서 생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998년 출시된 제주삼다수는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40.4%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수상은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제주삼다수는 한라산 단일 수원지에서 31년간 화산암반층을 거쳐 자연 여과된 청정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삼다수를 제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24시간 정밀 모니터링, 연간 2만 회 이상의 수질 검사, 3시간 단위 무작위 샘플링 분석 등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공사는 제주삼다수의 모델로 배우 박보영을 기용해 맑고 깨끗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보영과 가족 크리에이터 태요미네 ‘태하’가 함께 출연한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르며 17년 만에 공식 대회 우승, 41년 만에 유럽 무대를 제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단순한 트로피를 넘어 막대한 상금과 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2025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제압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대회 상금 2100만 파운드(약 391억원)를 확보했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따른 최대 5440만 파운드(약 1013억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비록 EPL에서는 17위에 머물며 강등권을 맴돌았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성과는 구단의 브랜드 가치와 재정에 극적인 반전을 안겨줬다. BBC는 "단순한 유럽 2부 대회 우승이 아니다. 상금과 명예,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복합 효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또 한 명의 유망주에게 쏠리고 있다. 바로 지난해 K리그1 강원FC에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눈도장을 찍은 19세 미드필더 양민혁이다. 그는 올 여름 토트넘 복귀를 앞두고 있다. 프리시즌을 통해 1군 전력 포함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지난 15일 "양민혁은 퀸스파크레인저스(QPR) 임대를 마치고 토트넘에서 다시 도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프리시즌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2025~2026시즌 1군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양민혁은 이번 시즌 QPR 소속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14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7월 토트넘 입단을 확정한 그는 같은 해 12월 영국에 건너갔지만 EPL 무대에 데뷔하지 못한 채 QPR로 임대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현지 적응과 실전 경험을 쌓으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양민혁이 어떤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제주에서도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의 외가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다. 현재도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이 지역에 거주 중이다. 제주도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제2의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풋볼 런던'의 벤 윌모트 기자는 "양민혁이 시즌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 시즌 토트넘과 함께 첫 번째 풀타임 시즌에 그 경기력과 자신감을 가져간다면 양민혁은 한국에서 온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행정예고한 풍력발전 고시 개정안을 두고 '공공주도 원칙'을 훼손하고 해외자본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측이 "추자도 해상풍력 개발을 둘러싼 맞춤형 완화"라며 "고시 개정을 중단하고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제주선대위는 22일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저해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공주도풍력개발사업 공모에 있어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실측 풍황 데이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추자도 해상풍력개발 사업을 해외자본에 유리하게 추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도가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자료 제출 기준을 낮추는 배경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이미 3년 전부터 추자도 해상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확보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특정 기업만이 데이터를 선점한 상황에서 공모를 진행하면 형평성 논란과 법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맞춤형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관리 역할이 약화되고, 해상풍력 개발의 주도권이 해외자본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입지 검토, 이익 공유계획 검토 등 사업의 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온 제주에너지공사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대위는 "제주도는 당장 고시 개정을 멈춰야 한다"며 "오히려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분별한 설비 확대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수요 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단계다. 향후 도의회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46분께 제주시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서는 교무실에서 발견됐다.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애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며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종합병원들이 진료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운영을 잇달아 중단하면서 공공 장례시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의료기관인 제주의료원에 이어 제주대병원도 장례식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제주시 관내 장례식장은 모두 민간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의료원은 2000년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부지(870㎡)에 장례식장을 개소해 2개 분향실과 10개 안치실을 갖춘 260명 수용 규모의 시설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이용률이 해마다 감소했고, 결국 운영 24년 만인 지난해 말 폐업했다. 기존 장례식장 공간에는 투석실을 신설해 의료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대병원도 다음달 30일부로 장례식장의 문을 닫는다. 2009년 개소한 이 장례식장은 연면적 2316㎡ 규모로 5개 분향소와 10개 안치실을 갖추고 있다. 병원 측은 의료공간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폐업을 결정했다. 기존 장례식장 건물은 본원 내 흩어져 있던 비진료 부서를 재배치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확보된 본원 공간에는 병상 중심의 진료시설과 의학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대병원은 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까지 폐업하면 도내 종합병원 중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S-중앙병원 한 곳만 남게 된다. 앞서 한국병원은 2016년, 한라병원은 2018년, 한마음병원은 2020년 각각 장례식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로써 도내 공공 장례시설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한 곳만 남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의 경관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제주도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의견 수렴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장했지만 이 사실 역시 별도 공고나 안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도내 고도지구 267곳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251개 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거지역의 고도가 15~45m, 상업지역은 35~55m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은 ▲주거지역 최대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건물의 건립이 가능해지고, 한라산과 오름을 배경으로 형성된 기존 스카이라인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도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도는 의견 접수를 알리는 데 있어 보도자료 말미에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 한 줄만 삽입했을 뿐 별도 언론 홍보나 홈페이지 공지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접수 기간 연장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기 홍보가 부족해 의견 접수가 저조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관련 토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견 접수 연장 사실도 향후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고도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한정된 토지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도민사회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도민 의견 수렴과 정책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가 보여준 '조용한 행정 처리' 방식은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는 "고도 완화는 필연적으로 사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불법 처리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A(40대)·B(40대)·C(30대)씨 3명, 이들과 공모한 인근 토지 소유주 5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토 처리 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제주시내 11개 필지 임야에 무단으로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야 한다. 업체 대표들은 정상적으로 지정된 사토장 6필지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모두 보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덤프트럭이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했다. 특히 이동 거리가 먼 토지로 토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별도의 운반 비용(최소 3만원, 최대 13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토지 소유주들은 인근 토지보다 지대가 낮은 자신의 토지에 흙을 쌓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으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5만 입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25톤 덤프트럭으로 3800여 대 분량이다. 해당 토사는 수십 개의 필지로 분산해 반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국토계획법에 저촉되는 토지 25필지를 특정했다. 조사를 완료한 임야 11필지 외에 전(田)과 목장, 초지, 과수원, 소하천 등의 토지 14필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상 자치경찰에는 임야 외 토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산지(임야)의 형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건설현장의 토석을 적법하게 재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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