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미성년자에 의한 훼손 행위도 확인돼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선거 벽보가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제주 지역에서 모두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지난 18일 낮 12시23분 제주시 노형초 외벽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훼손된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일부가 찢긴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근을 지나던 초등 남학생들의 소행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 20일 오전 8시50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도 훼손된 선거 벽보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벽보에서는 후보자 얼굴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8일 낮 중학생들이 벌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18일과 20일 각각 서귀포시 호근동과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벽보 훼손 신고가 들어왔다. 성산읍 시흥리에서 발견된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 오른쪽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흔적이 있었고, 호근동 벽보는 연결 부위가 찢긴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과 협조해 학교 현장에 벽보 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임명장 문자'가 제주 지역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달되면서 개인정보 도용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도민 김모씨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선대위와 함께해줘서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임명장을 저장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돼 있었고, 링크를 클릭하자 김씨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이 나타났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지원 자유민주공동체 수호연합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구와 함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국민의힘 당원은 물론,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언제,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수집됐는지 알 수 없고, 출처 불명의 정보 활용은 매우 불쾌하다"며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교육계에서도 확인됐다.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 A씨 역시 같은 형식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임명장에는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라는 직책이 기재돼 있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임명장이 전달된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4년 전 개명했는데도 예전 이름으로 임명장을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오래전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이력과 유세 일정, 후원금 모집 페이지 링크까지 포함돼 있어 선거 중립성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장이 대량 발송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임명장이 무단 발송되며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직자들과 도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3월 새로 선보인 ‘탐나는전 큐알(QR) 결제 플랫폼’ 결제 실적이 두 달간 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이 국내외 주요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며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층의 이용을 이끌어내 24억원 규모의 결제 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3~4월 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탐나는전 앱 9억원,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사 앱 13억원, 국내 결제사 앱 2억원 등 모두 24억원의 결제가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탐나는전 QR 결제 플랫폼은 국내외 관광객과 도민들이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포함해 국내 결제사 28개, 해외결제 21개 등 50개사의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다. 소비자들은 하나의 QR코드만 스캔하면 원하는 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탐나는전 앱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가 전혀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도내 1만4000여곳이 탐나는전 QR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도는 가맹점 확대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해 해외 결제사와의 공동 프로모션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주를 찾아 공식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시 동문로터리(제주시 일도1동 1146-26)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유세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한규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총괄선대위원장 등 제주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해 유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제주 유세에 앞서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제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제주에서는 4·3평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동문시장 방문과 탐라문화광장 일대 집중 유세를 통해 도민들과 만난다. 이번 유세에서는 제주형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혁신 시스템 구축, 글로벌 워케이션 및 해양레저 산업 거점 육성 등 제주지역 핵심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같은 장소인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햇빛·바람연금'을 제시하며 제주를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제주 일정을 마친 뒤 부산으로 이동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제주 방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당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오는 28일 제주 방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리온그룹이 제주도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분야 기관과 단체에 모두 5억원 상당의 기금과 제품을 지원했다. 오리온그룹은 22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도내 각급 교육기관, 연구소, 예술단체 등에 상생기금과 제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상생기금 1억3500만원과 함께 닥터유 제주용암수, 초코파이 정(情), 카스타드 등 5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전달됐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도 병행됐다.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의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인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는 장학금이 지급됐고, 동려평생학교 등 5개 교육시설에는 어르신 문해교육을 위한 교육비가 후원됐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제주학회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에는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 기금이,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환경 기금이 각각 전달됐다. 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는 닥터유 제주용암수의 원수인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용암해수산업 기금 1억원이 지원된다. 관광객 대상 물품 지원도 이뤄진다. 오리온은 제주도렌터카조합과 협력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모두 5000만원 상당의 닥터유 제주용암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지역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누적 지원 규모는 모두 3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각 가정에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배달되고 있지만 일부 세대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보가 누락된 채 도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서귀포시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집으로 도착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1번(이재명), 2번(김문수) 후보 공보물만 있고, 나머지 후보 공보물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지난 20일까지, 전단형 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은 오는 24일까지 도내 모든 세대에 우편 발송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책자형 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정책뿐 아니라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전과 등 유권자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누락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읍면동 사무소에서 일반인이 봉투에 공보물을 넣는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누락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발송하거나 안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내 한 정당 관계자는 "다수 지역에서 공보물 누락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선관위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며 "소외 없는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정책·공약마당 웹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우편 공보물을 참고하는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표소 위치를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가 일반인 등에 이어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게도 사전 동의 없이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일부 선거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내 교육 공무원 A씨는 사전 연락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로 발송된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직자에게까지 임의로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선거캠프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조차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발언까지 제약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치인이 교사를 정치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명은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으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당사자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선거캠프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 교육 공무원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선거캠프로부터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전해지고 있다. 유사한 논란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제주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공무원, 언론인 등에게 무단으로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 일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항소심에서 활동가들을 법정 구속한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주심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를 무시한 채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조차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으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직후,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호송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책위는 해당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합의부 재판임에도 판사 3인의 합의 절차 없이 선고가 이뤄졌으며 오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방청객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발언해 법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국회 기자회견 후 공수처를 방문해 오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양문형 전기저상버스 추가 도입 계획이 환경부의 보조금 정책 변경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노선 혼선, 낮은 이용률, 전시행정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제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이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제주시 서광로에 전국 처음으로 개통한 섬식 버스정류장에 양문형 전기버스 100대를 투입했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정류장을 설치해 양방향 버스가 동시에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양쪽에 출입문이 있는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가 현재까지 도입한 해당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 350㎞ 이상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지만 도가 도입한 차량은 332㎞로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도가 올해 하반기 동광로 2.1㎞ 구간에 추가 개통을 계획 중인 섬식 정류장에 투입할 예정인 양문형 전기버스 43대도 보조금 지원이 불투명해졌다. 해당 차량은 1대당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보조금이 제외될 경우 모두 2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차량 제조사인 우진산전은 배터리 성능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섬식 정류장 추가 개통은 12월로 예정돼 있어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보조금 제외 조치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양문형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우진산전이 유일하다. 해당 모델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장기적으로 도내 간선버스 489대를 모두 양문형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량 성능 개선과 인증 일정이 늦춰질 경우, 전체 간선노선 전환 계획 역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 BRT 사업은 노선 적정성, 이용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출발했다. 최근 개통한 서광로 구간에서도 정류장 진입 혼란, 택시 접근성 문제, 구조적 불편 등 지적이 잇따르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번 보조금 제외 사태는 행정의 설계 단계부터 기술 검토와 기준 변화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정책 실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와 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 민원 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는 "이럴 거면 왜 시작했냐", "기존 방식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었다", "노선부터 제대로 짜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함덕해수욕장 일부 구간이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동반 해수욕장으로 지정됐다. 도내 해수욕장 운영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21일 함덕해수욕장 동쪽 제2해변을 반려동물과 함께 입욕할 수 있는 특화 해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일반 피서객과 분리해 관리된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을 위한 안전·청결 지침도 별도로 마련된다. 시는 또 월정해수욕장을 올해 처음으로 조기 개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협재, 이호, 삼양, 곽지, 함덕에 이어 월정해수욕장까지 모두 6개 해수욕장이 다음 달 24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한편 시는 여름철 야간 피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성수기인 오는 7월 15일부터 한 달간 해수욕장별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월정과 삼양해수욕장은 오후 8시까지, 야간 조명시설이 설치된 협재와 이호해수욕장은 밤 9시까지 운영이 연장된다. 허성일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시범 운영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인력 배치와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5대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권영국 후보는 21일 오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서 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의 정책 협약식 ▲기자회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면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단 간담회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간담회 등 일정을 잇따라 소화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추진 전면 백지화 ▲4·3의 정의로운 해결 ▲제주를 세계 생태평화의 섬으로 ▲가짜 탄소중립 정책 폐기 및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 ▲불평등 해소와 돌봄 공동체 실현 등 5대 지역 공약이 제시됐다. 권 후보는 "제주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을 통해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사업으로 사업성과 생태 파괴, 안전 문제까지 다방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예산을 무상 대중교통과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등으로 전환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는 정부 유일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지역"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부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과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는 "메가시티 개념이 지역 소멸 대안처럼 이야기되지만 수도권 사례에서 보듯 중심부만 발전하고 주변부는 오히려 공동화된다"며 "지방분권과 지역 내 경제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인구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진보 3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이뤄낸 단일화의 상징이 바로 나"라며 "진보정치세력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로서, 제주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대전환을 열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주 제2공항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은 개발과 보존, 성장과 공존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역시 저마다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제2공항을 언급했지만 '추진'과 '유보', '재검토'로 나뉜 각자의 해석은 제주 유권자들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 "도민 결정이 먼저다" … 이재명, 절차 중심 접근 =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 추진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도민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도정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존중하되 '도민의 의견을 최우선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공식 발표에서 이 후보는 제2공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SNS 메시지와 선대위 발언을 통해 "도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 필요성에 대한 판단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방점을 둔 셈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찬반 양측 모두 뚜렷한 메시지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국책사업의 동력을 후보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을, 반대 측은 "절차 존중이 실질적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불신을 보이고 있다. ◇ "차질 없는 추진" … 김문수, 개발 드라이브 = 김문수 후보는 이와는 전혀 다른 행보다. 그는 제2공항을 '차질 없는 추진 대상'으로 명시하며 포화 상태인 제주공항의 항공안전 문제와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다. 공항 예정지 주변을 스마트그리드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단순히 공항 하나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물류·항공 산업의 허브로서 동북아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권성동 선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제주 유세 현장에서 "15조 규모의 SOC 투자가 제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은 정작 착공 시기, 환경 갈등 해소 방안, 교통망 연계 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존 로드맵을 따른다는 원론만 반복한 채, 지역 내 가장 민감한 쟁점인 주민 수용성과 조류 충돌 등 환경 논란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 "공항 대신 무상교통" … 이준석, 대안적 정책 제시 예고 = 이준석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공약을 이번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이미 관련 입장을 예고했다. '공항보다 교통 복지'라는 기조 아래 제2공항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예산을 도민 교통권 보장에 사용하겠다는 방향이다. 특히 "제2공항은 갈등 유발형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기존 제주공항의 효율적 활용과 공항 접근성 개선 등 분산형 공항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30 청년세대와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유권자 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 측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되, "결정이 아닌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기존 찬반 프레임에서 벗어난 제3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공항이냐 생태냐"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섰다. 이제 쟁점은 공항을 짓느냐 마느냐를 넘어, 어떤 절차로, 어떤 가치에 따라, 누구를 위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 환경권,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각 대선 후보들은 찬반의 이분법을 넘어 각기 다른 접근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제2공항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선은 분명히 다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공약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인식과 정책적 방향성이다. 제주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제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공항은 하나지만 공약은 셋이다. '짓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다. 도민의 표심은 그 해답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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