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 일대에 새롭게 도입된 제주형 버스급행체계(BRT) 섬식정류장을 둘러싸고 각종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뒤늦게 현장을 찾았다. 개통 직후부터 사고와 이용자 불편이 속출하자 도정 간부들이 일제히 현장을 찾아 해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한 도 본청 실국장, 직속기관장 등 간부 공무원 20여명이 이날 오후 서광로 BRT 구간과 제주버스터미널 섬식정류장을 점검했다. 이들은 직접 양문형 버스를 탑승하며 정류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9일 개통한 서광로 BRT 구간은 3.1㎞ 구간에 섬식정류장 6곳을 신설하고,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 고급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승하차 혼선, 교통사고, 유턴 제한, 정류장 구조 혼란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민원게시판 '자치도에 바란다'에는 개통 이후 관련 민원이 11건 이상 등록됐고, 개통 하루 만인 10일에는 섬식정류장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도로 구조에 대한 안내 부족과 이용자 혼선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부 도민들은 "버스마다 승차 위치가 달라 오히려 불편이 커졌다", "정류장 구조가 어르신과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정류장 대기 공간이 밀폐돼 감염병 위험이 크다", "좌석이 줄고 뒷문 근처는 높아 이용이 어렵다"는 등 양문형 버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류장 신설로 기존 유턴 및 좌회전 차로가 사라진 데 따른 교통 체증 문제도 제기됐다. 도로 진입이 어려워졌고,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다. 일부 도민들은 "차라리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증편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 지사는 "도민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승하차 안내 표지판 확대, 안내요원 교육 강화, 유턴 방안 마련 등 개선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BRT는 기존과 다른 시스템인 만큼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홍보와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시승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1일에는 제주시청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시승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사전 검증과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중국 최대 생활정보 플랫폼 기업과 손을 잡았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생활정보 플랫폼 기업인 ‘따중디엔핑'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따중디엔핑은 음식·쇼핑·숙박·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리뷰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의 대표 생활정보 플랫폼 기업이다. 해외여행 시 중국 여행객의 76%가 사용하는 필수 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차별화된 제주 관광상품 기획 및 개발, 중국인 관광객 편의성 향상을 위한 마케팅 협력, 제주 관광시장 동향 및 제주 여행상품 판매 관련 데이터의 상호 공유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따중디엔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플랫폼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한 콘텐츠를 공사와 함께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가는 중국인들의 필수 이용 앱을 운영하고 있는 따중디엔핑과의 협력은 해외 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제주만의 여행 정보 확산으로 편의성을 제공하고, 여행 후에는 리뷰와 콘텐츠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를 품은 '올레길 5코스'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대표 도보 여행길이다.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검은 현무암 절벽과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쇠소깍 다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제주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길 위에 최근 갈등과 논란의 중심이 된 공간이 있다. 바다를 등지고 서 있는 연습장. 바닥에는 정갈하게 깔린 잔디 위로 골프공이 굴러가고, 천막과 철제 펜스가 공의 방향을 막는다. 주변엔 그늘막과 간이 의자도 놓여 있어 운동 후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한켠엔 '위미2리 경로당 Park Golf 동호회 연습장'이라는 커다란 안내판이 걸려 있다. 얼핏 보면 마을 공동체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연습장이 놓인 부지는 엄연한 국유지다. '대한민국' 명의로 등기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727-1번지, 공유수면·보존녹지지역·매각제한재산 등 중첩된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다.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제이누리>의 질의에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승인이나 대부계약은 체결된 적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결국 이 연습장은 아무런 행정 절차 없이 수년째 국가 땅을 무단 점유해 온 셈이다. 현직 위미2리 이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임 이장이 원희룡 전 도지사 시절 마을 행사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도가 땅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 이후 도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제이누리>가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등 관련 기관을 두루 확인한 결과, 그 어떤 행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말뿐인 이야기였다. 제주도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와 공유지 조성 여부를 확인했지만 담당자 모두 '처음 듣는 일'이라고 답했다"며 "현재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팀장님도 해당 사실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역시 "행정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바도 없고, 관련 협의나 보고가 이뤄진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원읍 주민자치팀은 "예전부터 시설물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행정 절차로 들어 선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즉, 이장이 주장한 '도 매입 추진설'은 사실무근이다. 행정 어디에서도 이 사안이 알려지거나 다뤄진 적조차 없다. 현재 위미2리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회장 A씨도 "지난해부터 회장을 맡아 전임 회장이 조성한 걸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이라며 "공식 허가나 신청 절차는 없었고, 도에서 매입한다는 말도 전해 들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은 하루에도 5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오신다. 매일 이곳에서 공을 치며 운동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건강도 챙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캠코에서 원상복구 얘기가 나오고, 민원까지 들어왔다니까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연습장을 이용 중인 고령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격앙돼 있다. 한 파크골프 이용자는 "실내 파크골프장은 갑갑해서 못 간다. 여기는 바다도 보고 바람도 맞고, 진짜 기분 좋아진다. 이걸 없앤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 여기가 북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우리가 매일 쓰니까 풀도 깎고, 바닥도 정리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정작 국유지를 맡고 있는 캠코는 그동안 뭐 했나. 수풀만 무성하게 방치돼 있던 걸 우리가 이렇게 가꿨다"고 반박했다. 이곳이 논란의 중심이 된 배경엔 올레길 5코스가 자리한다. 공식 코스는 원래 해안을 따라 곧장 이어지는 경로지만 연습장이 조성되며 이용자들이 우회로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며 사유지를 통해 돌아가게 안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올레길을 걷던 도민 정모씨(33)는 "원래 이 길은 제주에서 바다 풍경이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길"이라며 "지금은 천막과 철망에 다 가려져 있고, 길도 중간에 막혀 있다. 정식 도보길 위에 아무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도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 김모씨(22)는 "올레길은 바다를 보며 걷는 게 매력인데 여기만 오면 시야가 가려진다. 국유재산 안내 표지판과 파크골프장 표지판이 혼용돼 있어서 정식 시설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파크골프는 제주 고령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운동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공공재산 위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사적 연습장' 형태가 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내서읍의 한 완충녹지에는 창원시파크골프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5년 넘게 사용해왔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 해당 부지는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었다. 그럼에도 창원시는 이곳에 천연 잔디를 깔아주는 등 지원을 했고, 지역 국회의원은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을 도왔다. 캠코 관계자는 "이 땅은 사적으로 매입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국유지다"며 "마을이 도에서 '사준다'거나 '매입해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오로지 공공 목적에 따라 제한적 허가 또는 대부만 가능한 재산이다"고 밝혔다. '도에서 매입해주겠다', '도지사와 얘기했다', '도의회에서 논의 중이다'라는 말들은 있었지만 그 어떤 주장도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서귀포시 예산 편성 문서, 도의회 회의 자료, 캠코 협의서 모두에서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도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 고령자의 여가 활동,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은 분명 소중하다. 그러나 그 어떤 공익도 '절차 없는 점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방치된 국유지보다 주민이 쓴 게 낫다'는 인식은 모든 공공질서를 허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배우 황정음(39)이 자신이 소유한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소속 기획사의 법인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이 중 약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라며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수익 대부분은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현재 일부 코인을 매도해 피해 금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갚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생각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847억원과 영업손실 326억원, 당기순손실 327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이날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5559억원에 비해 1712억원 감소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89억원, 472억원 대비 적자 전환됐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1분기보다 14% 가량 운항편수를 줄이고, 정비사·조종사·운항관리사 등의 채용을 통해 운항 안정성 강화에 집중했다. 또 올해 1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1328원에 비해 125원 증가한 1453원으로, 항공기 임차료, 정비비, 유류비 등 달러로 결제하는 관련 비용도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월에 B737-8 항공기 1대를 구매 도입한데 이어 상반기 중에 2대를 추가로 구매 도입하는 등 신규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여객기 평균 기령을 낮추는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리스 항공기는 반납하고, 신규 항공기를 구매 도입하는 항공기 운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연간 14% 가량의 운용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다음달 5일 인천~하코다테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인천~후쿠오카·히로시마 노선, 부산~도쿄(나리타)·후쿠오카 노선 증편 등 일본 노선 공급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천~싱가포르 노선 신규 취항, 제주~시안·마카오·방콕 노선 운항 재개 등 노선 경쟁력을 강화해 실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개혁신당 제주도당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조직을 공식 출범,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개혁신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15일 양기문·양해두씨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현경후씨, 상황실장에는 백만흠씨를 각각 임명했다. 부위원장단에는 구현수, 김보현, 김명군, 최은경, 현화림씨가 이름을 올렸다. 각 본부별 책임자로는 ▲기획본부장 양승우 ▲홍보본부장 권춘명 ▲정책본부장 한승만 ▲조직본부장 라상균씨가 임명됐다. 여성위원장에는 박소현씨, 청년위원장에는 정윤미씨가 각각 선임됐다. 이와 함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이른 시일 내 제주를 직접 방문해 지역 민심을 듣고 선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신당 제주 선대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제2공항 조속 추진 등 두 가지 제주 공약을 우선 확정한 상태다. 추가적인 제주 공약은 현장 방문 과정에서 도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식 먹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현재 제주대에서 약 20명의 학생이 행사에 참여 신청한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후보 특유의 현장 유세가 제주에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대위 인선은 도민과의 밀착 소통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알리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이준석 후보와 함께 제주의 현안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유세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해두 위원장은 제주시갑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후보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양기문 위원장은 서귀포시 선거구 조직위원장으로 과거 국민의힘 제주도당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중국 현지 맛을 구현한다며 신고 없이 밀반입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중국 음식점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요리를 조리·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모두 37.5㎏ 분량의 식자재를 무신고로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국내 유통 재료로는 중국 본토의 맛을 내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적발 사례는 지난 14일 제주시내에 개업한 중국 유명 쌀국수 체인점이다. 운영자인 B씨(45)와 C씨(46)는 중국 본점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접 거래해 15종류 모두 173㎏ 분량의 식자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에 사용하는 마라 소스, 건면 등 주요 식자재를 주방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점포 개설이라 식자재 물량이 적어 정식 수입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며 "체인점이 확대되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두 음식점에서 사용한 불법 수입 식자재 모두 210㎏을 압수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식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식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다음달 3일 선거일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 1분기 1021명의 20대 청년이 제주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유출 인구 2165명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용 위축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가 '청년이 떠나는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제주는 수출과 일부 산업 지표에서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고용·소비·관광 등 청년층 삶의 기반이 되는 주요 지표는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 급락과 인구 순유출 심화로 인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제주의 전체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p 하락한 68.8%로 집계됐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p 하락하며 낙폭이 두드러졌다. 공식 실업률은 4.3%지만 주요 청년 고용 업종인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대규모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00명 감소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군에서도 3000명 이상 줄었다. 이는 청년층 일자리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 청년유니온 제주지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된 취업 분야가 줄줄이 붕괴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제주를 등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탈제주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1분기 제주 인구 순유출 규모는 2165명이다. 이 중 20대가 1021명을 차지했다. 제주시(-1647명), 서귀포시(-518명) 모두 인구 유출을 기록했고, 10대(-641명), 30대(-125명)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니라 제주가 더 이상 청년층의 삶의 터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일자리가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의 선택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제주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이모씨는 "이제는 '청년 유출'이라는 말조차 식상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단순 청년 정책이나 창업 지원을 넘어 안정된 주거와 일자리,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뒷받침되는 구조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청년위원 김모씨는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과 인구의 동시 붕괴는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며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개입 없이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를 벌인 4개 조직 총책과 팀장, 전화상담원 등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일대 오피스텔 등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총책-팀장-상담원 구조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전화와 SNS를 통해 투자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며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하겠다', '상장 예정 코인을 미리 구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자산이 입금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이들 조직이 48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투자금은 모두 7억337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실제 거래가 이뤄진 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모두 허위 조작된 거래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부분 수익금 인출 요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마무리한다"며 "SNS나 전화로 접근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투자리딩방'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윗선 추적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사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공문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사를 공문에서 해방시키고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를 짓누르는 행정을 중단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라"며 "교육청이 비대해지고 고위직과 행정직은 늘었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공문 처리로 더 바빠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월 두 달간 도내 학교에 하달된 공문은 평균 1161건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공문이 폭증했던 2022년 같은 기간(평균 666.5건)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월 공문량은 평균 614건이다. '3월 공문 없는 달' 정책이 시행됐던 2022년(231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4월 역시 평균 547건으로 2022년(435건)보다 25% 증가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과거에는 3월 공문을 줄이면 4월에 몰려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3월과 4월 모두 공문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행정 중심의 학교 운영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을 명분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고위직과 행정직 인력을 확대했지만 학교가 체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닌 '행정 부담'"이라며 "지침과 매뉴얼은 늘고, 보고 체계는 더 촘촘해져 교사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행정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공문에 갇힌 교사는 더 이상 교사일 수 없다"며 "스승의 날에 교사의 본질적 역할을 돌아보고, 진정한 교육 회복을 위해 교사들을 행정에서 교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방기상청이 여름철 방재 기간 동안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 중심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의 특수한 지형을 고려해 올 여름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해안지역 강수량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CBS(Cell Broadcasting System)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호우 등 재난 발생이 예상될 경우 40데시벨(dB)의 알람과 함께 읍·면·동별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 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일 경우다. 발송 시범 기간은 여름철 방재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기상청은 해당 제도를 2023년 수도권에서 처음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전남과 경북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 시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는 한라산(1950m)을 중심으로 산지와 해안 간 강수량 차가 극심해 산지에만 폭우가 내리더라도 전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중산간과 산지 일부 지역에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구역상 읍·면·동 전체에 문자가 발송돼 주민 불편과 혼란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대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해발 200m 이하 해안지역에서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긴급재난문자 발송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기상청은 해발 600m 이상을 산지, 200~600m를 중산간, 200m 이하를 해안지역으로 구분해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제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타 지역처럼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발송할 경우 제주에서는 중산간이나 산지에만 국지적으로 비가 내려도 전체 주민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문제가 있다"며 "올해는 우선 해안지역 중심으로 기준을 정해 시범 운영하고, 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수년간 출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지 또는 중산간 지역에만 호우 특보가 발효됐을 때는 실제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지형적 특성과 재난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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