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12대 의회 하반기 정당별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송창권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등 3명이다. 당선자는 향후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과 당내 입법 전략 조율, 예산 심의 방향 설정 등의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이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강경문 의원(제주시 한림읍)과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동)이 출마,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도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야당 역할 강화의 중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번 선출은 12대 도의회 후반기 원내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다. 정당 간 협치 여부와 향후 의회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예산안 처리와 주요 조례 정비, 행정사무감사 대응 등이 본격화된다. 양당 원내대표의 정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제주 진료권 분리를 환영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권에 포함돼 있던 제주를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 수를 충족한다"며 단일 진료권으로의 분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 단독 진료권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질환 환자들이 뭍지방(육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를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주도도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 수립 일정에 맞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도정 핵심 전략과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영훈 제주지사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주요 현안 정리와 과제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세부 사업별 전략보고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의 장기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이후 예산확보나 정책 추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며 "관광·물류 인프라, 4·3 완전 해결, 제2공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국립감염병센터 설립', '북극항로와 연계한 제주신항만 전략항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후보군으로 압축해 건의하고 있다. 한편, 세종·충남·충북 등 여타 시도들도 자체 TF 구성 및 서울 현장상황실 운영 등 가시적인 대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제주신항만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 수립을 위한 '북극항로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범 해수부 차관과 북극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 육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국제 해운 및 자원 운송 경쟁력 확보 등 북극항로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국제 동향과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3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위의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800여가구라고 도는 전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
한국마사회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마사회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마사회 본사는 경기 과천의 서울경마공원 내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흐름과 맞물려 말산업 특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들은 마사회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말 사육의 5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특구다. 마사회 역시 제주경마공원과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사 이전의 최적지로 자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말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은 지역 여론과 산업적 필요 모두를 반영한 요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영천을 중심으로 내륙 첫 말산업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24일 JD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노동조합은 본사 사옥 1층과 승강기 등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조직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평가 결과"라며 "이사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경영평가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JDC는 양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3명, 상임감사 1명 등 5명의 임원진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임기 만료 이후 연장 상태에 있다. 임원 회의 직후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집단 사과와 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3년간 리더십 부재와 책임 회피, 소통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라며 "임원 간 불화로 조직 전체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영진 퇴진 운동을 포함한 총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지방비 부담에 직면, 재정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모두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만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백억원대의 자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경우 전 도민 지급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은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인 3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급 방식이 소득 기준을 반영할 경우 최종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국비 4000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도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9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225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는 환영받고 있으나 도는 대응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4월 본예산보다 2194억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단 한 차례로 예정된 공청회와 미비한 사전 홍보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도 해수부가 불참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도 주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용담동, 삼도2동, 건입동, 화북동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별도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해수부와 도는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수준의 단일 공청회만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 일정조차 하루 전 공지되고, 주민 대상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모두 3조827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514만9000㎡를 매립해 22만톤급 크루즈 1선석, 15만 톤급 크루즈 3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을 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행정시장 임명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된 4개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예산과 조례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서귀포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적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인구 불균형 구조(제주시 7 : 서귀포시 3) 해소 역시 행정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지사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제주보다 나중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과 전북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만 행정시장 임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중앙 공약집을 통해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내란농정 주범의 유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내란농정 주범인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는 트랙터를 몰고 제주에서 전국으로 윤석열 퇴진과 농정대개혁을 외치며 싸워왔다"며 "대선 기간에는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 척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했지만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의 유임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황당함과 허탈함, 나아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애초부터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농민 생존을 위한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농정을 주도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송 장관을 그대로 유임한 것은 농민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
제주도가 오는 9월 20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제주비인공연장에서 열 계획이지만 행사 3개월을 앞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4500만원으로 줄어들며 정책적 상징성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은 급격히 줄었고, 도는 그 이유로 '예산 효율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책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사의 본래 취지는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과 청년 참여 활성화였지만 실제 운영은 갈수록 청년의 자리 없이 형식만 남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행사에는 용역비로만 1억5000만원이 책정됐고, 도는 이 예산을 외부 행사대행 업체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입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 27일 개찰 기준, 1억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계약을 추진했다. 정작 이 같은 예산은 청년 주도 기획보다는 행정 주도 기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