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7시 52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날 오전 1시 30분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이 조사 후 김 전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한 만큼 포렌식 절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다. 안 의원 등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제2계엄설 가능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약 3분의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복수 부대에서 2차 비상계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육군에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가 상급 부대로부터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침을 지난 4일 전달받았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과 시점이 맞물려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대장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했다.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 가능성에 대비해 휴가를 통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일반 장병의 휴가는 정상 시행하라는 지침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8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다음 날"이라며 "이 시점에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게만 비상소집 준비를 지시한 것은 계엄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계엄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황은 단순한 대비 조치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청소년단체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제주에서는 청소년 56명과 5개 단체로 이뤄진 제주청소년시국선언단이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워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배운 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청소년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석열주의 국가다"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들은 "촛불을 들 시간도 지났다. 촛불보다 더 크고 가열하게 타오르는 횃불을 들어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 비상계엄 가담자와 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이 모두 최후를 맞는 그때까지 횃불을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울산 태화강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 청주 충북도청 앞, 대전,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 등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열려 수백명이 집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적 불안정이 국가 외교를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에서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 민생, 경제, 외교, 안보, 통상, 그리고 민주주의의 품격까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0년 전 IMF(1997년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이 결혼반지와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나라를 살리려 했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충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가 나라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미리 통보받지 못한 미국은 이를 심각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6일 오전 9시 30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도 큰 만큼 직무 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한·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가 참여 예정이었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취소됐다. 5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사가현은 오는 7, 8일 이틀간 사가현 우레시노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한국 측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남, 부산, 전남과 함께 한국 측 회원으로 매년 이 회의에 참가해왔다.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는 한국의 제주도, 경남, 부산, 전남과 일본의 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야마구치현 등 양국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1992년 제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려왔다. 특히 제주도는 내년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었다. 사가현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는 "회의 취소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부지사 등 실무진이 참여하는 대체 회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회의 재개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는 한·일해협연안 회의를 통해 관광,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특히 도는 일본의 후쿠오
제주도가 버스와 트램 등을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2024∼2028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도시교통 계획)에 대중교통과 렌터카 차고지를 연계한 '대중교통 스마트 환승센터' 조성을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환승센터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외버스정류장, 트램 환승 정거장, 렌터카 차고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도 들어선다. 도는 환승센터 주변에 분산된 주차장을 통합해 환승센터로 조성하고, 제주국제공항과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셔틀버스 등 이동 수단을 도입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환승센터 조성 계획은 2027년 수소 트램 도입 방안에 따른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26년부터 2045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제2공항을 연결하는 트램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교통 계획에는 또 제주 신항만과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계한 교통물류거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교통물류거점은 수소 트램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협의가 이뤄지면 제2공항과 신항만에 각각 조성된다. 도는 제2공항 사업 추진과 맞물려 교통물류거점 시설 조성을 정부에 건의해 국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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