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제주도는 23일 오 지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등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며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19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별도 재정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선물 세트에 제주 특산품인 해녀 톳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 세트에는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함께 전국 8도 수산물이 담겼다. 제주에서는 김녕 해녀들이 채취한 톳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해 보리새우와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 기장의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 등이 함께 선물 구성품에 올랐다. 또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시계에 대해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제주지역에서 도박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범죄화·집단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도박 범죄소년(14~18세) 검거는 2022년 1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건수도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상담은 2022년 22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 기준 최근 5년간 상담 건수는 2020년 36건에서 2023년 88건, 2024년 26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2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도박 범죄소년 검거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78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상담 건수 역시 2020~2022년 매년 5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77명, 지난해 3050명으로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19명이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추가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2개월 만에 다시 심의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 심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초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패싱 논란'과 일부 위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행안부는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자체 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검토 끝에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보고서 초안 자체에 대한 본격 심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분과위원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년 이내 마무리"를 언급한 발언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영민 정무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지사가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무비서관을 맡아왔던 이영민 비서관이 지난 16일자로 사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선거조직을 맡아온 핵심 인사다. 오 지사의 정치적 성공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사직 직후 그는 오 지사 주변의 포럼 조직을 챙기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특정 포럼 회원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선거를 겨냥한 조직 정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 지사를 지원하는 포럼은 지난 지방선거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소 3곳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임기 초반부터 정책 홍보,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 지사를 뒷받침해왔다. 최근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동·서제주-서귀포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사직 후인 지난 20일 제주청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위험성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제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며 "이는 평가 통과를 위한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 대비 최대 20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대비 최대 568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2차 본안에서는 각각 8.3배, 229배로 축소됐다. 이 단체는 이런 차이가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통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종이 확인된 것은 26건(11%)에 불과했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 비상도민회의는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 결과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2021년 평가서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오광석 전 제주은행 부행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9월 19일까지 2년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오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귀포 남원읍 출신인 오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제주은행에 입사해 여신지원부장, 리스크총괄본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안 서민금융지원, 기술금융, 중소기업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며 현장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쌓았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로 활동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도 기여했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은행 출신으로 처음 이사장에 임명된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명식에서 오 지사는 "오랜 금융기관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석 신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가 출연한 공적 기관이다. 담보력
서귀포 원도심의 상징적 건물인 옛 관광극장이 행정 당국의 철거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기습적인 철거 작업에 건축계와 문화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일 중장비를 동원해 서귀포관광극장 야외공연장과 건물 외곽 철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건축사와 시민들이 현장에 몰려 반대 의사를 밝혔고, 결국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이미 정면과 오른쪽 벽체 일부는 무너져 내린 상태다. 서귀포관광극장은 1963년 문을 열어 지역 첫 현대식 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개관 이후 학예회와 웅변대회, 공연 등이 열리며 서귀포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작곡가 안익태 선생이 방문할 만큼 역사적 의미도 크다. 1993년 화재로 지붕을 잃었지만 '지붕 없는 극장'이라는 독특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1999년 폐업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자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힘입어 2023년 12월 시가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작가의 산책길' 프로그램 운영, 야외 공연장 및 전시실 등으로 활용되며 이중섭 거리의 문화적 명소로 다시금 활기를 띠었다.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제주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양말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행정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심성 물품 살포는 명백한 여론조작 시도이자 선거 개입 행위"라며 "도 소유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허위 주소지를 등록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여론몰이를 주도했다는 강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민의를 물건으로 사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 주소지 의심 단체가 도의 공공자산을 사용한 사실만으로도 행정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제주도는 단체와의 관계, 물품 자금 출처, 행정적 지원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사은품으로 양말이 제공된 사실을 두고 "관권정치의 부활이자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기획된 조직적 정치 행위라면 이는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책임자 문책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범위를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계의 신규 허가가 극히 제한적이다.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입찰 과정에서 단독 참여 사례가 많고, 두 곳 이상이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사실상 1대 1 구도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업계의 혁신 동력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도 경쟁을 통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 등 혁신 요소가 도입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들이 생활폐기물 처리 시장에 참여해 혁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
제주도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 과정에서 전단지와 물품이 함께 배포된 사실이 논란이 되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위탁 수행 중인 사업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던 사례"라며 "앞으로는 수탁기관 홍보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 협의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난 활동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2017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다. 2023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배포된 홍보물은 지난 3월 제작된 것이다. QR코드를 통해 주민투표 촉구 서명 페이지로 연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제주도는 "해당 QR코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서명부와 관련된 것으로 홍보물 제작 시점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보 과정에서 양말 세트 등 물품이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홍보활동 지원은 가능하지만 물품 성격과 배포 방식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부족했다"며 "정책 목적과 수단 간 부조화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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