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제주 지역 호텔 운영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호텔 운영자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호텔 관리부장 B씨(50대)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호텔 점장이자 A씨 배우자인 C씨(5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입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휴직 사실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345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직원 5명을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도 문서상으로는 휴직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직원들로부터 유급휴직 동의서를 받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업무 부재'를 이유로 유급휴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계획서를 작성해 노무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어 직원들이 유급휴직 상태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내역으로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2020년 7월까지 모두 3450만2364
제주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7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남성 34명, 여성 13명 등 47명이다. 이 중 60대 이상이 19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다.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 14명, 농경지 13명, 산·해변·계곡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도내 전역 609곳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전용 쉼터인 '혼디쉼팡' 4곳도 운영되고 있다. 쉼터에는 냉방기와 생수, 휴식공간 등이 마련됐다. 일부 쉼터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개방된다. 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 도우미 6707명이 취약 가구 9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 점검, 온열질환 예방 물품 전달, 냉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 가구 기준 29만5200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야외 근로자를 위한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펼치고
제주에서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근 1년간 도내에서 스토킹 범죄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77명이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유치장에 수감된 이들도 9명에 그쳤다. 전체 피의자 중 약 88%는 불구속 상태였던 셈이다. 제주에서도 관계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위협했고, 최근에는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3호), 최대 1개월간 유치장 구금(4호)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4호를 모두 적용했다.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피해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여성이 경찰의 퇴거 조치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해당 여성에게도 잠정조치 1~3호가 내려졌다. 제주경찰
제주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구간에서 택시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과 관련해 운행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열린 'BRT 고급화 사업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택시의 잦은 불법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택시의 전용차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르면 택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차선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실선으로 구분된 중앙차로에서는 지정된 진입·진출 구간 외 차선 변경이 금지된다. 결국 차로 진입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무분별한 차선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두 줄의 실선 또는 실선·점선 혼합형 차선으로 설치돼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점선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허용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변경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택시를 비롯해 일부 버스들도 이를 위반하고 일반차로를 드나드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시 화북상업지구에 건설 중인 제주화북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화북 행복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 1개 동으로 건설된다.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주차장과 상업시설, 노인복지관 등이 들어서고, 지상 4층부터 13층까지는 임대주택 272호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호수는 26㎡ 192호(65세 이상 고령자복지주택 100호 포함), 36㎡ 24호, 44㎡ 56호 등이다. 임대조건은 신청 자격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보증금은 최소 3360만원부터 최대 7200만원이다. 임대료는 16만2400원(26㎡ 유형)∼34만8000원(44㎡ 유형) 수준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다. 청약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29일 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1∼15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당첨자는 오는 11월 27일 발표한다.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콜센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ｍ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주에 본사를 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조가 다음 달부터 주 5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섭은 다음 달 1일 처음으로 재개된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오플분회는 31일 제주 본사와 서울지사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전일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게임업계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네오플 노조는 3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조직별 순차 파업을 거쳐 최근엔 월~수요일 파업으로 확대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노조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서비스 성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사측은 기존보다 축소된 수준의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지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영업이익 9824억원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분배하고 이를 명문화하라고 요구 중이다. 노조는 "임원 세 명에게는 지난해보다 10배인 275억원을 배정하면서 실무자들의 성과급은 일방적으로 30% 삭감했다"며 "조직 전체의 근로 의욕을 크게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네오플 측은 "1차 GI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고, 향후 4차까지 모
화학테러와 대형재난 등 특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119특수대응단'이 제주에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31일 제주소방교육대에서 '119특수대응단' 출범식을 열었다. 119특수대응단은 화학테러, 대형재난,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 재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초기 인명구조 골든타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구조대 49명과 항공대 19명 등 68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19특수대응단 인력을 북·남·서·동부 4개 권역에 균형 배치해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도내 각 기관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오 지사는 "119특수대응단은 제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며 "도민 모두가 공평하게 소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골든타임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추고, 도정은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소방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직원 1명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판매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으로는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생활환경과 소속 30대 공무직 A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년간 같은 수법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달 한 판매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산상에는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로 처리돼 있었지만 종량제봉투는 실제로 판매소에 납품돼 있었다. 이후 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의 주문 취소 내역을 전수 확인했고, 횡령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아직 조사되지 않은 2018~2020년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제주시의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은 연간 약 125억~130억원 규모다. 2023년 기준 판매량은 1775만 장에 달한다. 전체 수입의 약 40%가 현금 결제로 이뤄지
제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이 노인일자리 우수 모델로 꼽혔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우수모델 및 2026년 신규아이템' 시상식에서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 사업을 수행하는 느영나영복지공동체가 신규 아이템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퇴직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니어 인력을 제주국제공항 주변 주요 지역에 배치해 불법 드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시범 사업이다. 공항안전 불법드론 감시단은 7900만원이 투입돼 제주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 느영나영복지공동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의 협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5개월간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내년 노인일자리 본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노인의 경험과 역량이 효과적으로 접목된 사례"라며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차량 여러 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14명이 다쳤다. 3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교차로에서 25톤 대형트럭이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교차로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14명이 다쳤다. 이 중 임신부와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중상자는 1명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 임시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에 대한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인근 병원으로 환자들을 분산 이송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엔 사람은 66만명인데 차는 71만대가 넘는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차가 넘쳐나는 섬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등록 차량 수는 71만6423대에 달합니다. 인구 대비 차량 보유율은 1.07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국 평균(0.52대)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말하는 것처럼 제주에 사는 모두가 차를 자유롭게 사고,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거주하는 40대 김모씨는 최근 가족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대형 SUV 한 대를 구매하려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차량 구매 자체는 문제없었지만 등록 과정에서 '차고지 증명' 서류가 벽이었습니다. 거주 중인 전셋집에는 전용 주차 공간이 없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은 단기 임대만 가능해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등록하려는 도민은 공간이 없어 포기하고, 도로 위에는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차가 많은 섬'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차 한 대 등록하기도 어려운 도민의 현실과 제도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또 다른 풍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등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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