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어'를 '옥돔'으로 속여 판 제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9월 12일까지 옥돔과 모양이 비슷한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 혐의를 받는다. 범행 기간 A씨는 4000만원 상당 옥두어 1245㎏을 구매한 후 이를 식당에서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마리당 3만6000원에 팔아 9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옥두어와 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지만 다른 종류다. 가격도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가량 비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제주도는 27일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도내 첫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인 '마음에온 법환' 입주식을 열었다. 마음에온 법환은 청년과 창업인을 위한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결합한 복합형 공공주택이다. 청년과 창업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마음에온 법환은 통합공공임대주택 32세대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8세대 등 모두 70세대 규모다. 지상 1층부터 4층은 업무시설, 지상 5층부터 8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됐다. 업무시설에는 공유오피스·회의실·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타운'이 들어섰다. 현재 37개 창업 기업이 입주했다. 전문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타운은 임대주택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폭넓은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이 입주했다. 이 사업은 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해 지난 5월 통합공공임대주택, 10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각각 완료했다. 이날 입주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백경훈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오순문 서귀포시장, 입주민, 입주기업,
27일 오전 8시 5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그러나 에어컨과 침구류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고 집안 77㎡에 그을음 피해가 나는 등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불이 났을 당시 거주자가 집을 비운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거실 LED 등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과수 감정을 통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청소년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내 성인PC방과 학교 주변 빌라 등을 개조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또는 대부업법 위반)로 40대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고액상습 도박행위자와 청소년 도박 사범 등 모두 39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금액 합계는 226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금 2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제주지역 조폭 조직원 A씨 등 운영자 13명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성인PC방 2곳과 빌라 1곳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근처에 위치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자금을 연 650%의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기도 했다. 도박을 하다 검거된 학생은 5명이다. 이 중 1100만원 상당을 빌려 베팅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박장 3곳에서 이뤄진 베팅 규모는 약 92억원이다. 또 다른 조폭 조직원
'위대한 제주시대'를 주창했던 고(故) 신구범 초대 민선 제주도지사(1942~2023)를 기리는 2주기 추모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신구범기념사업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제주로 공동주관으로 오는 31일 오후 2시 TBN 제주교통방송 공개홀에서 세미나를 연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신구범의 도전을 되돌아본다'가 주제다. 양영철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신구범의 특별자치도, 그 구상과 비전'을, 허법률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신구범과 노무라증권'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부찬 사회협동조합 제주로 명예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소영 한국지방정치학회장, 조헌치 전 남부대 대학원장, 고병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양성철 제이누리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선다. 신구범 전 지사는 평생 제주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제주의 자존과 번영을 꿈꿔왔고 사는 날까지 그 염원을 품고 있었다. 그가 추구하던 특별차지도의 구상과 그 비전에 대해 제주의 자존과 번영을 다시 설계하고 민선 지방자치 30년 신구범의 도전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범 전 제주지사는 오현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 4년을 중퇴, 1967년 5회 행정고시에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일인 31일을 닷새 앞두고 미신청한 도민 2만4752명에게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26일 기준 지급 대상 60만4838명(기준일 6월 18일) 중 58만86명(95.9%)이 신청을 마쳤다. 2차로 지급된 580억원 중 지류를 제외한 477억원(82%)이 사용됐다. 31일 오후 6시 신청 기한이 지나면 미신청자는 쿠폰을 받을 수 없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 사용시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도는 또 소비쿠폰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과 함께하는 소비 챌린지 제주소비&행운페스타'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중 탐나는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일 소비리워드와 인증 챌린지를 진행해 무작위 추첨과 챌린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청 기한이 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도민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달라”며 “쿠폰을 받은 도민들은 다음달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는 제주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출차 시 무인정산기에서 증빙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요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8시 52분께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한 교차로에서 수학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운행 중 도로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치고, 관광버스에 탄 교직원과 고등학생 28명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병이 있던 운전자 A씨가 운행 중 의식이 흐려지며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수업 시간에 성희롱 발언을 한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2배로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전직 교사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너는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개별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당시 재학생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가 '바가지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업주와 상인회가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판매대 앞에서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직접 고른 뒤 눈앞에서 소분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는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가 빠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번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작성자는 "가격에 비해 양이 터무니없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사진에는 오징어 다리 몇 개와 잘게 잘린 몸통 조각만 담겨 있었다. 해당 글은 지난 20일 오전 게시된 뒤 같은 날 저녁 삭제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는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제공하며 모든 과정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로 촬영·보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징어 일부를 누락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상인회가 공개한 동일 가격대 제품의 사진도 게시글 속 음식과는 확연히 달랐다. 상인회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에는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포함돼 있지만 제보 사진
제주 서귀포 농촌지역 상가를 상습적으로 턴 50대 남성이 경찰의 잠복 수사 끝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늦은 밤 시간대 서귀포시 농촌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 상가에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금고에 있던 현금 1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버스로만 이동하며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을 피하고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한 달 넘게 탐문·잠복 수사를 이어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절도 등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지역 상가를 노린 상습 절도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순찰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차량에 태워 간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지난해 9월 25일 차량에 태워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담배 10갑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2일께 피해자를 또다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폭행한 후 전자담배를 제공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 상대로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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