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2012년은 7. 5일 공사 출범과 함께 풍력발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고장이 심한 발전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기가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현물출자도 당초 계획대로 모두 승인 완료되어 경영 안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관심과 노력,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새해는 풍력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원년으로 설계하고 지난해 노력의 바탕위에서 육․해상풍력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풍력개발 이익극대화를 해나고자합니다.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도민 에너지복지 실현과 「Carbon Free Island 제주 2030」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 재정위기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
▲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 더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잉태하고 새해가 우리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연성과 용맹,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는 계사년(癸巳年) 흑사(黑蛇, 검은뱀)의 해를 맞아 100만 제주도민 모든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주경제의 핵심성장동력인 제주관광은 60여년의 역사 이래, 우리들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줄을 잇는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1,000만 메가투어리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1․2차 산업간의 생산적인 융․복합화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과 세계7대자연경관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는 제주의 품격을 더욱 드높여 제주관광의 글로벌 마케팅 도구로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명품도시로서의 자긍심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사회에서도 관광객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세계인이 사랑하고 함께할 꿈의 도시로서의 제주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해로 출범 6년차를 맞는 제주관광공사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모두들 서로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그려 봅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오늘 아침에도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하면서 아비규환 그 자체입니다. 해군의 공사 강행 때문입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13년도 해군기지 예산안을 통과시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1.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2.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3.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위 3개 사항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70일이 경과될 때까지 국회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보고서로 국회 보고를 갈음한다. 부대의견에는 공사 중단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민군복합항 검증 전까지는 사실상 공사 중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에서는 “70일 간 공사 중단”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 김성민 우선 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항만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최근 탑동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도민사회 일각의 오해에 대하여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잘 아시다시피 탑동은 상습적인 월파피해지역으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 당초 우리도에서는 탑동에 490억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를 투자하여 750m의 방파제를 쌓는 재난방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시설로는 근본적인 월파방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1년 7월 29일 1천억원의 국비와 5백억원의 민간자금이 투자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었다. 또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연계 반영하여 탑동을 도심 속의 친수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비용대비 편익(B/C)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바, 편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30만㎡ 규모의 부지를 매립하는 변경계획 수립을 검토한 바 있다. 탑동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서의 초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어업인들의 반대여론이 있어,
▲ 제주도 제주시 축산과장 이성래 제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특산품은 감귤 다음은 돼지고기? 1차산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공직자로써 어쩌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참으로 어렵고 면목이 없는 건 가축분뇨의 냄새 문제하나 해결치 못하고 있는 거다. 왜 현대적이고 최신 기술을 동원하는데 아니 해마다 엄청난 농가 지원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답이 없냐는 것이다. 필자가 25년간 축산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 하나 명쾌하고 실질적인 답을 제시 못한 것 또한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해 온다. 정부의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인들 어찌 그 지긋지긋한 민원이며 현안사항을 인식 못할 리가 없고 숱하게 많은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답들도 무용지물로 보인다. 여기 분명한 건 전문 가축분뇨 박사들이 제시한 이론에다 농장에서는 실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할 수만 한다면 어떻게든 실행에 옮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냄새저감대책의 숨김없는 진실이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해 그 냄새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정립한다면, ▶ 행정에서는 냄새다발 민원 취약지에 대해서 미생물제 생산 및 냄새저감제를 집중 투입 지원하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100%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끊어내는 국민대통합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확히 맥을 짚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일궈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그 뜻대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시험대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다. 한겨레신문 2012년 7월24일자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이슈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슈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 중 가장 대립이 심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
▲ 백운철 전 탐라목석원 원장 제주돌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 사업주체의 한 사람인 협약당사자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조성의 핵심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건립에 대하여 위성곤 도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도내 일부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즉 지난 12월 11일 도의회 예산심사를 계기로 ㅈ일보는 “돌문화공원 사업 냉정한 고민필요”라는 제목하에, 제주도가 평가 없이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에 1227억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근거로 제시된 170만명 관람객 수요도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ㅈ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모두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과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의회나 언론 모두 제주도의 부담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저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여 돌문화공원에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성곤 위원님이나 저나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고, 다만 사업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황식 총리님, 지난 5월 말경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총리실에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정주민들에게 총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총리실을 믿고 대화를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끝짱토론을 중재하며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애를 무진 썼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총리실을 불신하여 끝짱토론을 거부했을 때에도 저는 오히려 총리실의 입장을 두둔하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끝짱토론은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저 역시 총리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총리실의 진정성을 믿었고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의해 공개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 회의록, 기술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증수련활동 학부모모니터단 이미경 우리 집 작은아이가 인증수련활동으로 ‘EM과 함께하는 환경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아이가 커 갈수록 수준에 맞춰 개인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쯤이었다. 사실 인증수련활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신청했던 터라 보통의 청소년활동과 같은 줄만 알았는데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국가에서 인증하며 활동기록관리는 물론 장기간 보존 한다는 점이 달랐다. 그로 인해 인증수련활동이란 것에 관심을 갖던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수련활동 학부모모니터단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인증수련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시설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달리 활동공간의 안전(비상구, 대피도, 응급처치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안전관리교육과정을 수료한 지도자 배치, 간식 또한 참가청소년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아! 지도자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에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이었다. 내가 모니터링 한 인증수련활동에서 독특한 몇 가지를 언급하면, &lsquo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 최후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추진과정 상의 법집행 논란, 사법부 및 경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진술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맨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즈음 법원의 모습이 과연 존경스러운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권력의 횡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헌법 책에서 “법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이 된 후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는 성경 말씀(시편 82장 3절, 4절)을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18일 전격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는 후보등록 기간 이전(11.24)에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일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1명과 여권후보 1명의 공약을 집중 비교 해보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3명의 후보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혼선만 주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안타깝게 생각 한다 .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끈질긴 정치혁신 요구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정당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당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무소속후보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야권후보 단일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알 수 없다. 지난 16일 ‘안철수 양보 론’으로 정면충돌 했던 두 후보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전격 사퇴로 단일화협상을 즉각 재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는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숙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ㅇㅇ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 센터에서는 취․창업 관련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 과정, 외국어, 정보화, 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일들(업무)을 하고 있는지 몰라 궁금해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오고 있다. 여성회관을 모태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 창조를 지향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을 한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개관을 하면서 기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던 외국어 정보화 교육과정과 함께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했다. 또 도내 타 여성교육 관련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과정별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교육, 아동성폭력상담원교육, 비폭력대화기법 등은 도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으로서 도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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