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느꼈을 억울함과 황망함을 끝없이 쏟아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하지만, 정작 그런 사실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우리 모두 당장 축의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어 급하게 빌린다거나, 지인 물건을 잠깐 빌려 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자질구레한 법률행위까지 모두 계약서, 각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굳이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기 애매한 일상적인 법률행위의 범위는 모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차용증을 쓰자’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여 찜찜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말을 꺼내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움을 드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나 못 믿어?’, ‘우리 사이에 그런게 필요해?’, ‘일단 급하니깐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제5회 제주올레상' 기여 부문에 김태수(58)씨와 가치 부문에 김호진(63)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태수씨는 10년 넘게 '클린올레'와 '아카자봉 함께 걷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클린올레는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프로그램이다. 경기도 양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태수씨는 일부러 클린올레를 하기 위해 식당 휴일 때 한두 달에 한 번씩 제주를 찾고 있다. 아카자봉 함께 걷기는 '아카데미 자원봉사자와 함께 걷기'를 줄인 말로, 아카데미 자원봉사자들이 인솔자로 참여해 초보 올레꾼들과 함께 제주올레 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걷는 무료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김씨는 2013년부터 제주올레 아카데미 일반과정을 수료한 뒤 올레꾼들을 인솔해 하루 한 코스씩 걷는 무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카자봉 함께 걷기는 지난 한 해에만 모두 760회, 6000여 명의 올레꾼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올레상 가치 부문 수상자 김호진씨는 강원도 인제천리길의 대표다. 그는 2009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회복을 위해 2011년 3월부터 다음해 겨울까지 제주올레 길을 완주했다. 제주올레 완주 후 영감을 받아 고향 인제로 가서 제주올레의 철
1977년 에베레스트에 오른 제주 출신 산악인 고(故) 고상돈의 도전 정신을 되새기는 '2023 제13회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가 다음달 5일 제주에서 열린다. 고상돈기념사업회는 다음달 5일 오전 9시 30분 한라산 횡단도로인 1100도로 어승생수원지 삼거리에서 '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 개회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개회식 후에 1100고지에 있는 고상돈공원까지 8848ｍ를 걷는다. 8848ｍ는 고상돈이 등정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높이다. 1948년 제주에서 태어난 고상돈은 1977년 9월 15일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고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다"는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세계 8번째 에베레스트 등정 국가에 올려놓았다. 고상돈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대한산악연맹은 이날을 기념해 매년 9월 15일을 '산악인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고상돈은 그후 1979년 한국인 첫 북미 최고봉 매킨리(6194ｍ)에 올랐다. 하지만 하산 도중 빙벽에서 추락해 31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의 유품은 현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걷기대회를 마친 참가자에게는 알펜트리오가 다양한
신임 제주경찰청장으로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오는 30일자로 경무관급 이상 인사를 단행,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이 전남경찰청장을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경찰대를 4기로 졸업한 뒤 1988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상률 현 제주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가수 이정(42)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대강당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어 이정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위 계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앞으로 3년간 해양 정화 등 해양경찰 정책 홍보활동과 함께 해양안전문화 확산 등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양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이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주 해양경찰이 있어 든든하다"며 "제주와 바다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주해경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해양경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이정씨와 함께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2년 5인조 그룹 7Dayz(세븐데이즈)로 데뷔한 이정은 가수 활동뿐 아니라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다방면에서 활동해왔다. 2013년부터 제주에서 살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전쟁… - 사비아사치 나즈룰(Sabyasachi Nazrul) 전쟁, 계획된 공격, 계속되는 갈등 무고한 국가를 파괴의 가장자리로 몰아넣었고, 인류를 파괴한다! 평화를 위한 외침, 오늘도 모든 곳에서 기도하나니 나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탄약 무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힘조차, 권력, 오만함마저도 이것은 폭력적인 범죄, 오만의 과시이다 모든 성과는 손실되고, 영혼 또한 무감각하게 되어 침묵한다. 위선적인 이기주의의 정치는 오늘 어디에나 있다. 바다에서, 땅에서, 폭약 공격은 순진한 여성과 어린이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은 영혼의 비명이 흩어진다. 인간 의식의 힘은 무기에 대해 움직이지 않고, 심연에 빠져든다; 왜, 어떤 목적을 위해 귀중한 순진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나가고 빼앗기는 것인가, 왜, 왜? 어린이들, 여성들, 노인들은 당신의 총알로 몸이 부서져 얼어붙어 침묵한다.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해 도시들, 마을들, 붐비는 항구들, 건축물이 파괴되고 있는가? 무엇이 경쟁인가? 지배하고, 무기를 팔고, 또는 재능을 낭비한다; 왜, 왜, 왜 차분하고 유순한 행동을 하는 순진한 가축들조차도 얼어붙어 피에 물들어 죽어가는가? 오 전
감사하는 마음은 심리적 안위가 아니다. 현실 도피도 아니다. 아Q식 정신승리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생활을 노래하는 방식이다. 생활에 대한 사랑과 희망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실패했을 때 격차를 보게 한다. 불행을 당했을 때 위로와 안심을 얻게 한다. 따스함을 얻게 한다. 난관에 도전하려는 용기를 북돋아준다. 더 나아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동력을 선사한다. 각도를 바꾸어 인생의 실의와 불행을 보게 해준다. 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완미한 인격과 진취적인 신념을 가지게 한다. 물속에 조그마한 백반(白礬)을 넣으면 모든 찌꺼기를 응집시킬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면 많은 경박, 불안을 응집시켜 많은 불만과 불행을 없앨 수 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에게 준 생명에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을 체험하게 해줬잖은가. 스승이 우리에게 준 지혜에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 내면을 충실하게 해줬잖은가. 친구가 우리에게 준 우정에 감사하여야 한다. 우리 생명의 여정에서 고독을 벗어나게 해줬잖은가. 순탄하지 못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 것
우리 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방어권의 행사 및 법륙적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지정해 준다. 나도 지난 1년간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 활동을 해 오면서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종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성범죄 중 유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해자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실제로 위 혐의에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던 이유는 최근까지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데, 이러한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다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가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상태로 만져야만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1983년도부터 적용된 법리(대법원 1983년 6월 28일 선고83도399 판결)로 현시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현시대에서는 과거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
◇ 현재사로서의 역사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가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 E.H.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고 했다. 이런 인식 속에는 모든 역사는 현재사라는 베네데토 크로체의 역사의 개념이 숨어 있다. 콜링우드는 역사를 과학으로 생각했다. “과학이 무지(無知)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역사는 과학이 된다.” 그래서 역사는 ‘행해진 것(res gestae)’, 즉 과거에 행해진 인간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를 과학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수많은 상상력 더미로 덮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늘 사실(事實)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가 따른다. 우리는 흔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소설 쓴다’라고 한다. 소설이 상상적 허구(imaginary fiction)라는 점에서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현실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행위와 사건의 결과라는 점에서 증거로 말하는 사실이 있고, 그 사
‘트로트 퀸’ 송가인씨가 제주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응원대열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씨가 ‘나도 제주도’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홍보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씨는 “제주가 모두에게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 해달라”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씨는 오는 21일 예정인 ‘송가인 WITH 바라지’ 제주콘서트 티켓 100장을 제주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제주도에 전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제주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나도 제주도’ 릴레이 홍보캠페인엔 배우 이영애, 이병헌, 신영균, 고두심, 재희, 방송인 조수빈, 박수홍, 조영구, 가수 양지은, 진성, 박혜원, 박혜신 등이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최대 10만원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과 관광 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
제주마을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동백기름을 활용한 건강한 한 상을 맛 볼수 있는 레스토랑이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8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에서 ‘동백마을 레스토랑’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동백마을 레스토랑은 지난 6월과 10월 머체왓 레스토랑과 저지마을 레스토랑을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주 웰니스 특화 프로그램이다.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마을의 풍광과 함께 동백마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특별함을 더한다. 이번 레스토랑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동백고장보전연구회에서 직접 동백기름을 활용한 메뉴 구성과 요리에 필요한 제철 식재료를 준비하는 등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마을 주민들이 셰프가 돼 요리를 연구하고 동백기름의 효능과 조리법에 대한 설명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식으로 생동백꽃을 이용한 웰컴 드링크와 제주산 허브를 곁들인 동백기름 당근라페 샐러드가 제공된다. 이어 동백기름과 감귤 소스로 특별히 재어 구운 제주 돼지 모둠 바비큐, 제주산 소라와 문어 꼬치구이, 직접 채취한 고사리를 이용한 고사리 육개장, 동백 전복밥 등이 제공된다. 후식으로 동백꽃 화전과 제주식 식혜인 향토 골
하얀 길 - 나탈리 비소(Natalie Bisso) 나는 거리로 나가네 - 하얀 길로 그 길은 내 문 앞에 흰 리본처럼 휘감겨 있는데, 휘감김은 탄생부터 마지막 장례식까지, 그리고 가슴에는 모국의 운명에 대한 우려가 있네. 모든 민족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은 자유를 위해 영원히 싸우고, 누군가는 천국을 갈망하며 진실을 죽이고, 어떤 이는 보상을 위해 팔리고 있네. 누군가는 배신하고 인생에서 사라졌지. 조국, 사랑하는 사람, 모든 친구와 이웃, 어떤 이는 그가 태어난 곳에서 도움을 주었고 그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나는 비슷하거나 다른 많은 운명을 보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기를 살 수는 없어. 평화롭고 조화롭게. 불안이 가슴에 불타오르네. 사람을 위해, 지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하얀 리본이 하얀 길을 휘감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지. 모든 사람에게는 의지와 행복과 자유가 주어졌지. 푸른 금고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당신은 금과 돌을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전 세계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면, 도로가 빨간색과 흰색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집, 조국,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네. W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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