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김형석 고신대 석좌교수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제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6일자로 김형석 교수를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하며 보훈부에 후보 철회를 요구한 인물이다. 김 관장은 지난해 5월 한 역사 세미나에서 "제주4.3은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에서 "1947년 3.1 사건이 1948년 4.3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며 4.3특별법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4월 3일을 4.3 사건의 시작으로 서술하면 남로당에 의한 무장폭동임이 명확해진다"며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4.3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1년 전의 3.1 사건을 소환한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했다. 김 관장은 또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분류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기념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도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며 식
제주시 동지역의 하수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해 추친중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 확보에 난항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2024년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470억원 중 112억원만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요청 금액의 23.8%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 398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제주시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5km의 해양 방류관로를 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 현재 도두하수처리장의 수용 한계 인구는 34만5000명이다. 반면 제주시 동지역 인구는 40만명에 육박해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 초과된 오폐수는 바다로 방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문제는 매년 국비 확보가 어려움을 겪어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470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하수처리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112억원만 반영했다. 기재
개발이 규제되는 제주 '중산간'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에 제주도가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안'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153.5㎢)을 포함한 379.6㎢를 중산간 1구역으로 두고 추가로 1구역 주변 224㎢를 중산간 2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한다. 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구역으로 지정된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603.6㎢ 전체가 중산간 1구역 및 2구역에 포함된다. 새로 중산간에 들어간 2구역에서는 주거·골프장이 포함된 관광 휴양업 등의 건설이 제한된다. 반면 주거·골프장이 없는 관광 휴양업, 첨단산업은 건설이 가능하다. 한라산국립공원 등을 포함한 1구역에서는 3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1구역은 현재도 중산간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한을 받고 있다. 중산간 1구역에서는 10m 미만(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중산간 2구역에서는 12m(3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유원지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저장·송
늘어나는 사건에 비해 업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던 제주지방법원이 25년만에 신축건물을 짓는다. 제주지방법원은 본관 남쪽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르면 9월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청사는 1972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를 허물고 1999년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 건물이다. 공사 과정에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은 설치되지 못하는 비운을 겪었다. 본관은 1층에 민원 부서, 2층부터는 법정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후 외관상 쌍둥이 건물인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도 함께 준공됐다. 새 건물이 신축된 후 개원 초기에는 판사들이 개인 사무실을 이용할 정도로 좋은 업무환경을 제공했다. 하지만 사건 증가에 따라 인력과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사무 공간과 법정 공간이 부족해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재판부가 늘어나면서 청사의 협소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여러 차례 리모델링을 시도했지만 늘어나는 사무와 재판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제주지방법원은 본관 증축을 검토했으나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별관 신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법원의 예산 확보를 거쳐 설계 작
제주도가 대외협력특보, 중앙협력본부장, 대변인을 교체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민선 8기 후반기에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을 대외협력특보로, 고시현씨를 중앙협력본부장으로, 강재병씨를 대변인으로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용장을 수여했다.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는 중앙대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언론계에 입문해 제민일보와 KCTV제주방송에서 활동한 언론인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담당관을 역임하고, 지난 지방선거 시절 오영훈 캠프에서 활약한 뒤 민선 8기 들어 대변인에 올랐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여성가족부 홍보담당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및 정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적임자로 선정됐다. 강재병 대변인은 제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제주일보에서 편집국 부국장을 지내는 등 25년간 언론계 경력을 쌓았다.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인사를 통해 각종 현안과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원 경쟁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 및 사업 지연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30분 제주연구원 윗세오름 회의실에서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제주도, 제주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열었다. 세미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경제 분야의 파급 효과를 전망하는 자리다. 발표에 나선 제주연구원 혁신경제연구부 강영준 연구위원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가 통합 관리하던 투자유치 및 산업육성 전략을 기초단체별로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강영준 연구위원은 "행정 기능과 상권이 집중된 서제주시는 공공 서비스업과 관광 산업에 집중할 수 있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용암해수센터, 발전설비 등이 있는 동제주시는 청정 제조업에 집중하여 전략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소상공인에도 많은 영향이 있
윤석열 정부가 지방재정의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요구해 제주도가 긴축 재정에 내몰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각 지자체에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전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둔화와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인해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 특히 취득세 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보이며,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 저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수입에 있어서도 중기적으로는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라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400조5000억원인 국세수입 전망액은 2024년 367조4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년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열악한 세입 여건과는 달리 세출은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지출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와 고령화·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
버스노선 개편 및 감차가 이뤄진 첫 날,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149개 노선·680대 버스 중 85개 노선·75대 버스를 감차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멸·감차된 버스는 35대, 예비차 전환 22대, 재정지원 배제 18대 등이다. 하지만 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제주도청 누리집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SNS 등에는 불편‧불만 예상 민원이 속출했다. 누리집에 게시글을 올린 김모씨는 "도민은 물론 대중교통으로 여행을 하려는 관광객들에게는 더더욱 문턱이 높아졌다"며 "개편된 버스 노선을 계획하신 분들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노선 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게시글을 남긴 강모씨는 "출·퇴근 시간 이용 할 수 있는 버스가 431번 472번 단 두대 뿐이다"며 "하지만 배차간격이 오전 7시와 8시로 너무 넓어졌다. 배차간격이 40~70분이라는데 출근시간대에 최소간격으로 수정해달라"고 전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씨는 "성산까지 가던 급행 버스가 남원까지만 가는 것으로 변경돼 서귀포 시내에서 표선, 성산 가는 길이 막혔다"며 "주변에서는 나중에 UAM을 타고 가야겠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문화방송(MBC) 사장 재직 당시 주말에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용한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31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다음 날 17일 제주공항에서 김포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다. 이 기간 동안 별도의 국내 출장 기록이 없이 주말에 제주도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를 방문한 기간 동안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은 8건이다. 특히 2017년 12월 16일 오후 10시 10분에 사용된 스타벅스, 2017년 12월 17일 오후 2시 58분에 사용된 스타벅스 등의 기록은 제주도 현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제주에 머문 시간대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점에서 사적 사용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이 관용차를 사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2017년 12월 16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용차는 325km를 주행했다. 다음 날 1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380km를 주행했다. 당시 수행
제주 우주산업 첨단기지로 조성되는 하원테크노캠퍼스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제주도는 3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위성 제조 분야 부품기업 등 40여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진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 관련 기업들의 이상적인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 입주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이곳을 대한민국 민간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서귀포시 하원동 산간에 있는 옛 탐라대 부지에 들어선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지난달 20일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1호로 지정돼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면적 제한 기준에 제한 없이 산업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다. 도는 8월 중 국토교통부에 하원테크노캠퍼스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 후에는 산업입지정책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청취 및 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지난 25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즈음하여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돼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새롭게 설치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주민편의를 높이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세웠다.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광
버스 운행을 대폭 감축하는 제주도의 개편 계획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시행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은데도 개편방안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혼선까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버스 운영 효율화와 재정 절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49개 노선·680대 버스 중 85개 노선·75대 버스를 감차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멸·감차 35대, 예비차 전환 22대, 재정지원 배제 18대 등이다. 제주도는 당초 72개 노선·64대 버스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감차에 반대했던 A운수업체와 전날 극적으로 협의를 끝내 13개 노선·11대 버스 감차 계획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26일 제주도청 누리집과 SNS 등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버스 이용객들은 8월 실시되는 버스 운행 개편에 대해 "갑작스럽게 출근 시간대 버스가 사라지거나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하는 곳이 있다"면서 우려를 보였다. 배차간격도 시간대별로 들쑥날쑥해 특정 시간대에는 같은 정류장의 같은 노선버스가 5분 내로 도착하는가 하면 다른 시간대에는 수십 분 간격으로 배차 시간이 벌어져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읍 지역민 A씨는 "기존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