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지사 공약사업 예산이 5년 간 도비만 2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가용재원을 초과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이도2동 갑)은 22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지사 공약사업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 도정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공약 사업비는 국비 1조6704억원, 도비 2조1456억원, 민·융자 5조7392억원 등 총 9조5552억원으로 10대 전략 50개 과제 200개 세부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약사업에 따른 연도별 재정 투자계획은 국비확보와 민·융자유치를 제외해 도비만 2010년 2132억원, 2011년 4463억원, 2012년 5149억원, 2013년 4784억원, 2014년 4928억원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전체 도비 예산투자액은 2조1456억원이다.
강 의원은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제주는 재정위기로 진단되고 있으나 공약사항에 관련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민 갈등요소로 발전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상황, 가용재원 등의 재정여건을 볼 때 현실 불가능한 투자액임은 물론 지표상 약속했던 연평균 성장률 달성이나 일자리 2만개 창출도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약사업에 따른 도비 예산투자액이 2조1456억원으로 이는 가용재원 5년 전체 예산 1조5477억원을 모두 투자해도 5979억원인 23%가 모자란 투자액”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수출 2조원 달성, 제주~해남 고속전철 건설, 트램 도입,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 투자의 효율성, 낭비성, 사업성, 시급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를 거쳐 공약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조정 또는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