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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과일소비시장서 치열한 경쟁…양돈 국내 사육두수 회복.유럽산에 밀려 '파동'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는 미국산 과일과 소고기, 돼지고기가 봇물처럼 밀려들어올 전망이어서 도내 관련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 있다.

 

오렌지와 감귤류, 돼지고기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으로 육류와 과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감귤.양돈.한우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FTA 국내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렌지는 당장 내년부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다. 물론 국내 농가들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시기를 조절해놓은 품목이지만 국내에서 오렌지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는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의 물량 공세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농축액도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공용 감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체리와 레몬 등의 가격이 저렴해져 제주 감귤이 과일 소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체리는 500g에 1만원 정도인데, 24%의 관세가 철폐되면 값은 8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고기는 앞으로 15년에 걸쳐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냉동 돼지고기는 25%의 관세가 2016년까지 철폐된다.

 

미국산 육류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2007년 6.4%에서 꾸준히 올라 올 8월에는 37.7%까지 상승했다. 올해 8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44.8% 증가했고 돼지고기 수입량은 130.8%나 급증했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올해 구제역 여파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틈을 타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한 가운데 FTA 발효로 저렴해진 미국산 육류의 수입 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점유율이 지난해 27.4%에서 올해 33.8%까지 증가했다. 냉장 돼지고기는 22.5%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돼, 1㎏에 1만3000원선인 미국산 생삼겹살은 1만원대까지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생삼겹살에 붙는 관세 22.5%는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수입 삼겹살은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되는 데 생삼겹살은 미국산이 수입산의 45%를 차지한다.

 

삼겹살 수입량은 연간 9만t에 달한다.

 

제주산 돼지고기가 당장 내년까지는 피해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파동으로 타지방 출하두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어 현재도 돼지값은 고공행진이다.

 

문제는 내후년이다. 구제역 파동이 가라앉으면서 내년에 다시 국내 사육두수가 회복되고 미국산과 유럽산이 밀려들면 돼지값 파동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7월1일 발효된 이후 축산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한·EU FTA 발효 후 100일간의 성과’ 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100일 동안의 육류 수입액은 2억17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50만달러에 비해 142%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정책적으로 수입촉진을 장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할당관세는 물품의 국내외 수급여건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이고, 정부는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한동안 삼겹살, 기타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0%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농업전문가들은 EU가 축산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만큼 육류 수입 증가가 단기간의 현상이 아닌 장기화되며, 국내 축산부문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내 양돈산업 관계자는 "축산 선진국인 유럽산 돼지고기가 값싸게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가 더욱 문제"라며 "내년까지는 어떻게 버텨볼 수 있지만, 국내 사육두수가 회복하는 내후년부터는 공급 과잉에 값싼 수입산에 밀려 도내 양돈농가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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