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 해소 방안을 내놓는다.
사회협약위원회 김승석 부위원장(변호사)은 2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경험과 개선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 활동한 결과, 갈등해소 방법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속히 강정마을발전계획을 수립, 공개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검증절차를 거쳐 예산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해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지사가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해 제주 해군기지건설의 추진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제기된 모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위해 희생된 강정마을에 대한 피해보상은 과거 회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광미항의 터미널 이용요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정마을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보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갈등 해소 방안 제시에 앞서 갈등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참여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공공토론 절차가 결여됨으로써 시위투쟁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토지.어업보상 가운데 협의보상으로 완결된 부분도 많지만 일부는 수용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 대부분이 반대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 국방부장관, 제주지사 간의 2009년 4월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임에도 해군의 비공개, 밀실 추진으로 군항건설이라는 의심이 팽배해져 평화의 섬, 제주의 이념과 가치에 역행한다는 종교단체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실천성 있는 강정마을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가 공권력의 외호아래 급속히 추진돼 반대여론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