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6월 말에 결정된다. 그러나 ‘행정시 강화 후 개편’이라는 대안도 포함돼 시장 직선제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렸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4개 부대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이미 선정된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구성안 등 2개안과 도의회에서 제시한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개편안’을 포함한 3개안을 대상으로 본격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3개 대안에 대해 곧바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는 도민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도민들의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우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부에 T/F팀을 구성해 3개 대안에 대한 명칭·주요 내용·장단점 등을 충분히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향후 토론회와 공청회 설명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다음달부터 5월 말까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또 도민공청회 이후 3개 대안에 대해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제시하기로 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도의회가 위원회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면서 4개항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공감하는 대안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시한 부대의견은 ▶행정체제 개편대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 안에 대해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등 4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