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특정기업이 아닌 공영개발이나 도민자본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지난 2010년 제주도의회에서 심의보류되어 폐기됐던 사업이 최근 라온랜드의 사업예정자 재신청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라온랜드는 부대조건으로 30년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 반대했다.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선거 공약에서 케이블카사업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약속을 3년 만에 스스로 깨버리면서 재추진 신청을 받아들이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사업의 추진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 제주 도정의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자연환경을 이용한 개발독점과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특정기업의 개발이익 독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차라리 도민이 주체가 돼 개발 사업에 직접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기업에 넘겨주려하지 말고 공영개발이나 도민자본에 의한 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통영케이블카사업과 우도 도항선 사업을 예로 들었다.

현재 통영케이블카사업은 공기업인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4년 전에 173억 원을 투입해 2011년 한해에만 134만 명을 탑승시켜 4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또 우도 도항선의 경우 635가구가 살고 있는 우도 주민 50%이상이 도항선 운영사업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해 6척의 도항선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통영케이블카와 우도 도항선과 같이 도민들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고용창출과 상당한 개발이익이 지역경제로 환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라온랜드의 30년후 기부채납이라는 부대조건에 대해 “결국 30년 후에는 제주도정이 이 시설물을 인계받아 운영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공영방식이나 도민자본으로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불허원칙을 고수한다”고 강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도정이 이 사업을 부득불 허용하겠다면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공영개발방식이나 도민자본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