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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부정수급 사례 지난해 42건 적발…서귀포시 올해 벌써 8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4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1건, 서귀포시 11건이다. 제주시는 2011년 12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24건이 허위아동등록으로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10건이 허위아동등록이었다.

 

서귀포시는 2011년 14건 보다 3건 줄었다. 하지만 올해 현재 8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지난해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정화 의원은 "올해 0~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며 양육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양육수당의 경우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가 수당을 바라며 아동을 보육시설로 보내지 않고 수당만 받고 아동을 방임하는 등의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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