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우근민 지사 공약 사업인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과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는 25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제주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에도, 탐라인의 문화궤적이 녹아있는 탐라의 사회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없다"며 "사업효과가 확실치 않아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하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환경도시위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 역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도 지방채가 1조원을 넘어 재정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1㎞당 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경우 해당노선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함께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도심지 일반교통 흐름에 악영향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증산과 일본 수출 독점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도시위는 "현재 하루 2100t을 생산하고 있으나, 3000t을 증산해 하루 5100톤으로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존의 문제와 공기업이라 해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무차별 증산하는 것에 대한 도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해 "무역 관련 유통실적이 없는 국내 업체와 독점계약을 했다"며 "도의회가 유통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임에도 개선의지가 없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는 또 "WCC(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추진 관련 예산이 행사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집행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며 "관련 사업 부진으로 행사 추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계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생태문화탐방 인프라 구축사업 50개소 180개 포인트의 내용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탐방객들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을 매입, 관리하기 위해 출범한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곶자왈 매입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소중한 제주의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특수법인화 추진 및 곶자왈 공유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도시위는 "제주도의 중요한 보존자원인 송이가 연구용을 빙자해 무분별하게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량의 송이가 방출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조례나 규정 등을 정비해 귀중한 자원인 송이의 보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한라산의 여러 가지 식물자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도시위는 "러시아에서 다량으로 자라는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는 자작나무의 경우, 미국에서 선점해 특허를 받음으로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서둘러 한라산의 자원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도시위는 도시 건설 분야와 관련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은 구호로는 친환경 생태하천 정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하천정비사업 시행은 자연지형과는 거리가 먼, 대형배수로를 방불케 하는 하천정비"라며 "제주의 자연과 지형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도시위는 또 상수도 누수율 산정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도시위는 "누수율에 대한 수치와 테이터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등 누수율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소방 방화수와 청소차량 사용수 등도 사용량을 데이터로 구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는 "하수종말처리장 재활용수는 가뭄이 들어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는 농가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재활용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라고 판단돼 재활용수를 이용한 연못이나 저류지 등을 시설, 관상용 어류를 사육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