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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28~29일 도정질문…의원별 도정질문 요지(28일)

28~29일 열리는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해군기지 갈등 해소방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 지방재정난 해소 대책 등 도정 주요 현안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지사 공약사업인 노면전차(트램), 탐라문화광장 등 제주시 옛 도심지 활성화 사업과  산남.산북 간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8~29일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288회 2차 정례회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의한다.

 

도정질문 첫날인 28일에는 10명의 의원이, 이튿날인 29일에는 8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28일 의원별 도정질문 예상 요지.

 

구성지 “취임 전부터 강조한 해군기지 윈-윈 해법 실체는”

 

제주지역 4대 위기론 중 경제성장 위기와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및 외부기업 유치 실적은. 지사 공약인 '일자리 2만개 창출' 고용 로드맵 보도자료가 신빙성이 결여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자가 취임 이전부터 강조해 온 해군기지 윈-윈 해법 실체는. 강정마을 대표와 해군 대표, 도의회 의장, 도지사 등 4자간 회동할 의향은 없는지.  제주도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약사항 중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해 도지사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면.
지난 9~10월 전례 없는 가뭄 피해가 발생했는데 항구적인 가뭄 피해 극복 대책은. 연근해 어업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의향은. 노루 피해 방지를 위해 포획, 살처분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김용범 “산남.산북 교육.의료 지역불균형 해소 방안은”

 

교육.의료 분야 등 산남과 산북 간 지역불균형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데 이를 해소하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서귀포시 산하 예술단의 처우 개선 방안은.
도민과 국내외 의료관광객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3월 서귀동 옛 서귀여중 부지에 건립 중인 제주재활전문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계획은.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시 영리를 위한 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석문 “한미 FTA 발효시, 비합치 조례 대응 방안은”

 

한미 FTA 발효시 제주도 비합치 조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산업별 피해 대책 방안은. 삼다수 피해 대책방안은. 지방재정 감소 대책은. 친환경우리농산물 급식정책 방향은.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데 비정규직 종합 대책은.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할 게 아니라 도지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난 10년간 진흥기금으로 고작 10억원을 출자하는데 그치는 등 제주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도가 미미한데 도민의 공적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교육비 전출회계 5%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위성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성과 미흡한 이유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관련해 추진 성과와 미흡했던 점은. 향후 2차 종합계획을 포함해 책임성 확보 방안은. 제주 균형발전 의지와 향후 체계적인 관리계획 방안은.
해군기지 행정조사 이후 도의회와의 의사소통 강화 방안은. 기존 갈등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통합 운영 및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강화 의지는. 인사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공정성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인사제도 개선 계획은.

 

 

 

박주희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한 견해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이벤트를 추진한 뉴세븐원더스 재단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제주도 전화요금 사용 적절성 여부 및 향후 대책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대책은. 공약사항 중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트램 등 대규모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제주의료원 경영 정상화 대책은. 심야 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은. 제주도 사회복지 정책 방향은.

 

 

 

 

 

김태석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 구도심 재생사업 재검토할 의향은”

 

제주도가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탐라문화광장의 접근 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없는지. 또 400억원을 투입해 여관밀집 지역을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매입 후 철거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국고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복지.교육 분야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세계적인 물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은.

 

 

 

강창수 “탐라문화권 복원사업 입장은”

 

이름만 내세우는 ‘탐라문화’에서 벗어나 탐라문화의 실체 규명과 홍보 강화, 역사적 관점에서 탐라문화권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빌바오나 나오시마 사례처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도내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부설주차장 단속 실효성도 없는데, 차고지 증명제를 과감히 폐지할 의향은.

 

 

 

방문추 “4.3평화재단 인사 개입에 대한 견해는”

 

제주 4.3 희생자 신고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족에 대한 지원 방안은. 4.3평화재단 이사 구성과 이사장 선임과 관련, 도 당국의 인사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도의 정책적 방향은. 서민층이나 개인주택 소유자는 소외될 수 있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양식넙치 질병 폐사량이 지난해 5601t으로 손실금이 409억원에 이르고 있어 환경 저감과 질병감소를 위한 대책은. 해양수산연구원과 축산진흥원의 연구 인력 충원 대책은.

 

 

 

허진영 “학교용지 분담금 집행 계획은”

 

학교용지 분담금 89억원을 미집행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지자체의 교육 지원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도 학교를 지원하며 혜택을 공유하는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생의 관계로 교육을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중국어교육도시 설립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장동훈 “임대형 민자사업 지방채무 압박 대책은”

 

각종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방채무 압박에 대한 대책은. 구도심 재생사업이 겉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민의 전세주택 장기 임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제주도개발공사의 사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용의는. 한미 FTA 발효가 제주의 수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계획은.  일자리 창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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