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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공무원 증원 지시…“공약 이행 공직자 승진 인센티브 줘야”

우근민 제주지사가 구도심에 대한 고도완화를 시사했다. 제주시 이도아파트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4일 오전 8시30분부터 도청 4층 탐라홀에서 ‘4월 중점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졌다. 각 실·국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우근민 지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우 지사는 4·3위령제 행사를 무사히 마친데 대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4·3국가추념일 지정과 관련 보수·진보에서 말이 많을 것이다. 공직자들은 그런 것(보수·진보)에 관여할 필요 없이 도민의 희생에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구도심 고도완화와 관련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도가 앞으로 100만 인구가 될 때 자꾸 개발을 하면서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도주공 아파트가 재개발되려는데 옆에 건물은 40m까지 올라가는데 단서규정이 없어 못 올라갔다. 홍콩 같은 곳은 지대가 낮은 곳은 높이 올라간다. 연동은 40m인데 밑(구도심)에는 15~30m가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구도심 고도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도주공 1단지는 1985년 7월 준공됐다. 5층 규모이지만 고도는 30m로 제한돼 있다. 통상 재건축은 현 건축물의 3배 이상은 돼야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다.

 

 

우 지사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 “우리 것(제주 투자진흥지구)만 말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경제자유특구법도 있다. 우리 것만 강조하면, 지금도 투자가 꼴찌인데 더 꼴찌가 된다”며 “세금을 깎아주고 하면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세금 깎고 제주발전에 앞당기지 못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업체 입찰 시 조달청으로 떠넘기면 제주 기업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든다"며 "특혜 의혹을 우려해 조달청에만 넘기지 말라. 이해를 시키면서 제주업체를 참여케 하라"고 지시했다.

 

우 지사는 공무원 증원도 시사했다. 그는 “사회복지직 문제와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엄청나게 위임·위탁이 되고 있다. 도민의 욕구기대 하늘 찌른다. 그런데 일이 힘드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행정이나 조직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를 포함해 조직진단을 해서 의회를 이해시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공무원을 뽑거나 무기계약직을 전환해 책임감을 주던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공무원 증원)는 우리나라 전 자치단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요즘 다른 도지사 만나면 ‘안전행정부가 공무원 증원 권한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아주 열심히 한 부서는 매달 부서표창을 주자”며 “부서표창을 많이 받은 부서는 승진기회 있을 때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는 자신의 생각이라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했다.

 

우 지사는 “먼지가 낀 접시를 보면 닦아야 한다. 닦다가 깨뜨릴 것을 두려워하는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먼지를 닦다가 깨뜨린 것은 도지사가 책임진다. 부지런히 먼지가 묻은 접시를 찾아서 부지런히 닦아달라”고 사기를 북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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