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민생시책 18건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될 문제점이어서 과연 도지사가 발표할 만큼 큰 민생시책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큰 문제점도 있지만 검토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 우 지사가 올해 초 출범시킨 민생시책추진단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민생시책 18건을 다음 달 초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근민 지사는 올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도민행복 민생시책’을 선정하고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민생전담조직인 ‘민생시책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지금까지 도민제안센터, 현장방문, 설문조사, 1사무관 1시책 제안 등을 통한 1641건의 민생시책을 접수했다. 이날 우 지사가 발표한 것은 이 민생시책 중 추린 18건이다.
18건은 도내·외 민생전문가들로 구성된 ‘도민행복 민생시책 자문위원회’의 검토·논의를 거친 것으로 법령 개정이나 큰 예산투입이 없이 바로 가능한 것이라고 우 지사는 밝혔다.
정태근 민생시책추진단장이 밝힌 민생시책 18건은 ▶장애인 복지카드 자택에서 수령 ▶장애인 화장실 내 뽑아 쓰는 화장지로 교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 운영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사만신고와 함께하는 맞춤형 조상 땅 찾아주기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 축하금 신청 대행서비스 운영 ▶혼인 신고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행접수 운영 ▶혼인 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혼인증명서 전달 ▶출생신고 시 축하메시지 및 각종 지원내용 안내문 제공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카드 제작 배부 ▶학교방문 단체여권 발굴 서비스 제공 ▶농지임차인 농지원부 신규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가칭)도 홈페이지에 ‘행복나눔마당’ 게시판 운영 ▶관내 예식장, 병원 등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식 비치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이용 SMS 홍보 ▶행정기관의 축적된 다양한 포인트 지역사회에 환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정비 ▶아기 주민등록증 배부 등이다.
우 지사는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 그 동안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드렸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며 “검토 중인 300여 건 중 실현이 가능한 시책을 선정해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 추진이 과연 ‘민생’과 큰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시책들이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 개선하면 되는 간단한 행정행위들이란 지적이다.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마치 큰일처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생시책’을 발굴했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4개월 씩이나 검토하고 자문단의 의견까지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아기 주민등록증’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도 제주시 삼도1동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이는 아기 엄마들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혈액형, 태명, 성별, 몸무게, 키 등이 기재된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분실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뿐 아니라 유아의 개인정보도 보험 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도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도 전체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발급 주체는 읍면동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 답변에 나선 정태근 민생시책추진단장은 “따로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기 엄마들이 불편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분실 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에서 전 도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필요한 분이 신청하면 발급 하겠다”고 말을 바꿨고 나중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번 우 지사의 민생시책 추진 발표와 관련, 사무관 출신 한 퇴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오늘 발표한 시책은 읍면동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도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민생시책추진단이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애써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도정의 민생시책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