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제주도의회가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보좌관제 도입 촉구를 의해 전국 지방의회의 힘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운영위원장은 30일 충청남도의회에서 열리는 제6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참석한다.
안창남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및 보좌관제 도입방안지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원 일동의 명의로 상정되는 결의문(안)에는 “지난 5일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전폭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결의문에는 또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부여돼 있기는 하나 현재 이를 수행하기에는 보좌 인력이 집행부에 비해 극히 취약한 상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에 사실상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며 의원 보좌관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현재 의회소속 직원 중 일반직 공무원은 단체장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집행부 견제라는 업무 수행에 자유롭지 못함은 물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한계가 있다”며 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협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실질적 지방분권의 토대가 구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는 이 같은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결의안은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