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출한 제주삼다수 증산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과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그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안건이 대거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수정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조례안과 비교할 경우 규제가 완화, 찬·반 논쟁이 벌어지면서 부결돼 다시 전면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안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다세대주택 층수 제한과 관련해 당초 3층으로 규제하려던 것을 4층으로 ‘원위치’시켰다. 또 제주시 동(洞)지역 개발행위 시 공공하수도 거리제한(200m)과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은 삭제했다.
지난해 6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를 무난히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제주 삼다수 증산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환도위는 삼다수 생산을 위해 2100톤으로 허가된 하루 지하수 취수량을 3700톤으로 늘려달가는 내용에 대해 심의를 벌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과 연관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환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다시 부결될 수도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 사업이 또 올라와 심의가 이뤄진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입장이 정리된 이후 처리토록 했다.
마라도 전동카트 운영 재개를 위한 주민 청원의 건도 올라왔다. 마라도 주민들이 천연보호구역인 마라도에서 전동카트를 이용한 영업을 해달라는 것이다. 환도위가 어떤 의견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된다.
제주도의회는 14~1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등 상임위별 의정 활동을 벌인 뒤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